부천시 오정구 원종2동 소재 원종종합사회복지관 홍갑표 관장이 지난달 22일 실시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1일 오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겠기에…’라는 제목으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의 법인 전입금 사용 내역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홍 관장의 이유있는 항변은 그동안 감사자료를 보고 감사장에서 쏟아낸 시의원들의 지적을 위한 지적,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의 강박 관념에 적절히 편승해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없이 쏟아내는 것에 대한 팩트(Fact) 유무를 꼼꼼히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일반 시민들은 부천시의 예산 지원이 되는 민간 영역(위탁)의 복지관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씀씀이에 대해 사실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부천시가 그 씀씀이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운영 지침’에 따라 기관 운영비와 직책 보조비 등의 편성 기준과 집행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맞게 사용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복지관 관장이 부천시가 승인한 예산과 용도 범위 내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썼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렇게 쓴 것처럼 알려졌다면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홍갑표 관장은 그 억장이 무너질 것같은 심정에 대해 ‘분심을 가라앉히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렇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미 일부 전파된 내용에 대해 팩트(Fact)의 유무를 떠나 오해를 낳고 입소문으로 확대 재생산되기 쉽상이다.

2011년도 부천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매년 실시하는 행감인 만큼 부천시의원들도 시집행부가 제출한 감사자료에서 지적을 위한 지적,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미 집행된 사안을 다루는 관계로 부천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집행했느냐를 따져서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부당한 행정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지 유무를 짚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예산 낭비 사례나 그럴 소지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연륜 만큼이나 오정구 지역사회에서 주묵할 만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지역주민과 친환경적 생태사업 등을 벌이며 따뜻한 시선을 받고 있는 복지관이다.

그런 복지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홍갑표 관장이 법인 전입금을 쌈짓돈처럼 쓴 것처럼 오해를 받는다면, 본인은 물론 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지역주민들도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홍 관장은 “원종복지관은 법인 전입금을 무분별하게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법인 전입금의 사용 용도는 보조금으로 운영비 등이 부족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 보완적 기금으로 사용되도록 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원종복지관은 사업비와 운영비 및 시설비와 업무추진비 등 균형있게 사용하고 있는 내역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홍 관장이 원종2동과 오정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은 것에 대해서도 해당 동에서 ‘문제 없다’는 권유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복지관이 없는 동(洞)에서 인근 복지관과 결합해 어떤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는가에 주목해 달라고 했다.

홍 관장은 그런 의미있는 변화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지역사회네트워크 활동비로 지출했고 소정의 수당을 받으나 수당은 거의 지역사회에 재투자될 수밖에 없음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며, ‘아니면 말고’ 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이미 복지관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복지재단 설립 관련 압력행사(?)… 사실과 달라

홍갑표 관장은 부천시가 검토중인 ‘복지재단 설립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 부천의 여러 언론매체에서 “지난 7월 사회복지법인 수탁 당사자들이 시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복지재단 설립 용역을 중단시켰고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고용 안정은 물론 사용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없고 시설간의 인사 교류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시의원들의 발언을 전하며 “복지재단이 부천의 복지시설을 통합해 관리하는 ‘복지시설 관리공단’”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홍 관장은 복지재단 설립 문제가 거론될 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최유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그리고 최종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 체위원장이 김만수 부천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부천의 복지계획 수립을 다루는 법적 기구이며 민관협력체인데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된 용역이 추진되기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앞으로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된 논의는 그 필요성에서부터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토론회나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시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했다.

홍 관장은 “결코 압력을 행사해서 복지재단 설립 추진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정신을 살려서 민관 상호 존중하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한 것이며, 부천시장께서도 복지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예단한 적이 없으며, 복지재단에 대한 어떠한 확정적인 모델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 (복지재단) 필요성부터 논의하는 것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 9월에 3기 지역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임기를 마치면서 시장님을 면담했을 때는 부천시장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상이 격상될 수 있도록 4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부터는 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고 실무팀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며 “때문에 복지재단 설립문제는 2012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시의원들도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든 공청회든 무리없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갑표 관장은 이어,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공적 전달 체계와 민관 혼합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민관혼합체계로 사회서비스 분야에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민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민간부분 주체로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여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부천에서도 여러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들이 지난 십수년 동안 부천사회 복지발전에 중추적으로 활동해왔으며, 민민네트워크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민관협력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거버넌스’의 한 주축으로 자리매김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민간부분이 기여한 성과를 무시하고 단지 ‘기득권이나 유지하려는 수탁기관의 대표나 이해당사자’들로 민간부분을 취급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엄청난 시각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며 “복지시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고양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지금 부천의 일각에선 이것을 근본부터 흔들 방법을 추진하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 홍갑표 관장의 이같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이유있는 항변’을 한 것은 지역사회 복지정책과 복지시설(복지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더 긍정적이고 따뜻해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