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11월30일 창조도시사업단(뉴타운 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기반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11월15일 구성돼 1차 교육으로 시작된 40여명의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의 활동도 마무리했다.

먼저, 시민방청단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배려해준 김문호 위원장을 비롯한 건교위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선 방청기에서도 밝혔듯이 행감에 임하는 건교위 의원들은 시간관리와 성실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주민간의 극단적인 갈등과 심각한 생존권 문제인 뉴타운 문제를 다루는 행감에 임하는 창조도시사업단의 태도와 자세는 주민들의 절박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였다.

윤근 의원, 김한태 의원, 박노설 의원은 뉴타운 지구내 주민우편투표 결과(14개 지역)를 놓고 기권이 50%가 넘는 구역이 14개 구역 중 8개 구역이 될 정도인데 중요한 우편투표를 실시하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행정의 소극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특히 김한태 의원은 우편투표 지침이 3차례 변경돼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한 점, 혈세 9천만원을 들여 등기로 발송한 우편이 직접 전달되지 않고, 우편함에 방치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점, 주민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우편투표를 실시하면서 홈페이지 등 소극적으로 처리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의 계층을 배려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노설 의원은 우편투표 결과 반대가 25%를 넘은 3개구역(괴안 7D, 원미 5B, 원미 4B)에 대한 이후 해제절차를 쟁점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인근의 지역, 도로 확장이라든지 공공시설과 연계된 부분을 감안해 3곳은 변경 용역에서 변경하겠다”고 했으나, 박노설 의원은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여건에 따라 반대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통합법이 개정되면 또다시 미추진되는 곳이 생기면 그때 또 다시 변경 용역을 할 것이냐”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김동희 의원과 김한태 의원은 추진위 또는 조합에서 사용된 부담금의 문제를 제기했고, 답변 과정에서 “추진위 구성단계에서는 비법인이기 때문에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소유주에게 받을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표기한다”는 것이 확인됐으나, 조합이 설립된 곳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그 비용부담이 소유주 전체에게 가는 것인지, 조합 임원 또는 동의한 조합원에게만 가는 것인지… 과거의 소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뉴타운은 국가와 도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한 것인데… 이에 대해 도와 시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됐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통합법이 통과되면 조합과 추진위가 설립된 곳도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으면 철회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조합이 그때까지 사용한 비용 처리 문제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드는 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민간개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조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통합법 안에 포함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이다.

담당부서에서는 “통합법에 근거조항만 만들어져 국가나 도에서 일정 부담을 하면 부천시도 일정한 비용 부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김문호 위원장의 지적대로 “상황이 심각하고, 뉴타운은 국가와 도의 정책사업이라 일정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팀이라도 만들어서 중앙부처,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처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아쉬운 부분이다.

창조도시사업단 행감을 지켜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실타래처럼 얽힌 뉴타운 문제에서 부천시의 역할,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하는 점이다.

초창기 장밋빛 환상으로 덮여 씌워진 뉴타운은 이미 실패로 드러났으며, 특히 통합법 개정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간 동의절차 없이 사업 초기에 받은 75% 동의서로 사업의 완료까지 가는(문제 제기나 반대를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비민주적 발상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뉴타운 정책의 실패는 부천시보다는 국가와 도의 책임이 더 크다.

하지만 부천지역 3개구 7만3천654세대가 몇 년째 고통받고, 갈등하고 있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곳은 부천시이다. 따라서 부천시 담당공무원들은 찬반 양론을 떠나 주민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온 몸으로 뛰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행감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이와는 멀었다. 지나치게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찬반 양론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태도만 견지하고 있는 듯했다. 중립성과 합리성은 공직사회의 미덕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쓰러지고, 고통에 시달리는 뉴타운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공직자의 본래 자세일 것이다.

두 번째는 시민방청단에 ‘좋은 이웃들’이 참여한 문제이다. (나중에 서로 조정되며 원활히 진행됐지만) 특정한 입장(뉴타운 반대)을 가진 시민이 방청할 경우 심도 있는 행감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감 전에 건교위 의원들과 시민방청단 사이에 설왕설래가 있었다.

사실 시민방청단이 구성될 때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토론이 있었으나 ‘좋은 이웃들’은 뉴타운 비대위와는 다르게 비영리 민간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설혹 특정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시민방청단의 활동 원칙과 규칙을 따른다면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현재 시민방청단에 대해 여러가지 편의(자리, 자료 등)를 제공하는 부천시의회의 개방적인 태도는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이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행감을 포함한 부천시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국회와 같이 행감의 전 과정을 방송으로 송출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관심과 이해에 따라 시청하도록 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원의 발언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부천시의회와 시민방청단 사이에 생산적인 토론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글은 부천지역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천시민연대회의에서 부천시의회 2011 행정사무감사(11월22~30일)를 참관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방청단의 방청기를 소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방청기는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이 보내온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