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유치원 운영ㆍ회계 투명성 강화 |
|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사립 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 강화 주요 골자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사립유치원 운영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지난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383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4+1(민주당과 ... |
|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주도해 수정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가결 처리했다. 형사소송법은 16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5표, 반 .... 2020-01-13 PM 8:47 |
| 4+1 협의체 ‘공수처법’ 국회 통과… 찬성 159명ㆍ반대 14명 |
| 전자투표로 표결… 2020년 7월 공수처 신설 예정 |
| [속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법’에 대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3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 2019-12-30 PM 7:03 |
| 4+1협의체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찬성 156명ㆍ반대 10명ㆍ기권 1명 |
| [속보] 2020년 4월 15일 살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 규칙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안)을 의결했다. 전체 의 .... 2019-12-27 PM 5:47 |
| 4+1 협의체, 선거법 단일안 최종 타결… 석패율제 배제 |
|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ㆍ비례대표 47석 유지 비례 30석 연동형 비례제 배분 연동비율 50% |
|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수정안은 의석수는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비례의석 가운데 .... 2019-12-23 PM 1:42 |
| 더불어민주당, 석패율제 수용 불가…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난항 |
|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하는 4개 정당 및 1개 정치그룹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18일 지역구 250석ㆍ비례대표 50석에 연동형 캡(cap) 30석을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를 .... 2019-12-18 PM 11:17 |
|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 ‘연동형 캡’ 수용ㆍ석패율 도입 |
| 지역구 250석ㆍ비례대표 50석… 연동형 캡 30석, 21대 총선에만 적용 |
| [속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하는 4개 정당 및 1개 정치그룹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은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과 관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 2019-12-18 AM 12:51 |
| 국회, 4+1 예산안 본회의 통과… 512조 3천억 규모 |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마련한 512조 3천억 규모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513조4천580억원 규모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51 .... 2019-12-10 PM 9:18 |
|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비박’ 심재철 의원 |
| 결선투표에서 52표 획득… 정책위의장에 ‘친박’ 김재원 의원 |
| [속보]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의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선출됐다. 심 의원은 ‘비박계’로 분류된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의원은 정책위의장에는 ‘친박계’인 3선의 김재원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1차 .... 2019-12-09 AM 11:21 |
| 자유한국당, 9일 원내대표 선출 결선투표 진행 |
| 1차 투표 심재철 39표ㆍ강석호 28표ㆍ김선동 28표ㆍ유기준 10표 |
| [속보] 자유한국당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하는 가운데 1차 투표 결과, 심재철 의원 39표, 강석호ㆍ김선동 의원 각 28표ㆍ유기준 의원 10표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 .... 2019-12-09 AM 10:59 |
| 국회,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법안 본회의 통과 |
|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218명 중 14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44명, 기권은 30명이었다.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 .... 2019-10-31 PM 4:17 |
| 자유한국당, 부천시 소사구 등 16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모집 |
| 10월 7~11일까지 신청 접수받아 |
| 지유한국당이 부천시 소사구를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박맹우)는 2일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서울 3곳(동대문구갑, 관악구갑, 관악구을), 인천 1곳(계양구을), 경기 .... 2019-10-02 PM 3:14 |
|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여야 치열한 검증 공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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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조국 청문회 6일 실시 합의 |
| 가족 증인 출석 연연 하자 않고 법사위 간사단 협의에 위임 |
| [속보] 여야는 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금요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조국 후보자 인사 .... 2019-09-04 PM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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