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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유치원 운영ㆍ회계 투명성 강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사립 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 강화 주요 골자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립유치원 운영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지난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383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4+1(민주당과 ...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주도해 수정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가결 처리했다. 형사소송법은 16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5표, 반 .... 2020-01-13 PM 8:47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찬성 164표ㆍ반대 109표ㆍ기권 1표
[속보]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헤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실시해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가결)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 .... 2020-01-13 PM 7:33

4+1 협의체 ‘공수처법’ 국회 통과…  찬성 159명ㆍ반대 14명
전자투표로 표결… 2020년 7월 공수처 신설 예정
[속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법’에 대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3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 2019-12-30 PM 7:03

4+1협의체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56명ㆍ반대 10명ㆍ기권 1명
[속보] 2020년 4월 15일 살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 규칙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안)을 의결했다. 전체 의 .... 2019-12-27 PM 5:47

4+1 협의체, 선거법 단일안 최종 타결… 석패율제 배제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ㆍ비례대표 47석 유지 비례 30석 연동형 비례제 배분 연동비율 50%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수정안은 의석수는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비례의석 가운데 .... 2019-12-23 PM 1:42

더불어민주당, 석패율제 수용 불가…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난항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하는 4개 정당 및 1개 정치그룹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18일 지역구 250석ㆍ비례대표 50석에 연동형 캡(cap) 30석을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를 .... 2019-12-18 PM 11:17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 ‘연동형 캡’ 수용ㆍ석패율 도입
지역구 250석ㆍ비례대표 50석… 연동형 캡 30석, 21대 총선에만 적용
[속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하는 4개 정당 및 1개 정치그룹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은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과 관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 2019-12-18 AM 12:51

국회, 4+1 예산안 본회의 통과… 512조 3천억 규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마련한 512조 3천억 규모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513조4천580억원 규모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51 .... 2019-12-10 PM 9:18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비박’ 심재철 의원
결선투표에서 52표 획득… 정책위의장에 ‘친박’ 김재원 의원
[속보]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의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선출됐다. 심 의원은 ‘비박계’로 분류된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의원은 정책위의장에는 ‘친박계’인 3선의 김재원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1차 .... 2019-12-09 AM 11:21

자유한국당, 9일 원내대표 선출 결선투표 진행
1차 투표 심재철 39표ㆍ강석호 28표ㆍ김선동 28표ㆍ유기준 10표
[속보] 자유한국당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하는 가운데 1차 투표 결과, 심재철 의원 39표, 강석호ㆍ김선동 의원 각 28표ㆍ유기준 의원 10표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 .... 2019-12-09 AM 10:59

국회,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218명 중 14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44명, 기권은 30명이었다.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 .... 2019-10-31 PM 4:17

자유한국당, 부천시 소사구 등 16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모집
10월 7~11일까지 신청 접수받아
지유한국당이 부천시 소사구를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박맹우)는 2일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서울 3곳(동대문구갑, 관악구갑, 관악구을), 인천 1곳(계양구을), 경기 .... 2019-10-02 PM 3:14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여야 치열한 검증 공방
조국 모두발언 “국민께 큰 실망감 드려… 새로운 기회 위해 도전하는 젊은 세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지 29일 만으로, 여야의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청문회 증 .... 2019-09-06 AM 10:40

여야, 조국 청문회 6일 실시 합의
가족 증인 출석 연연 하자 않고 법사위 간사단 협의에 위임
[속보] 여야는 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금요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조국 후보자 인사 .... 2019-09-04 PM 2:59

자유한국당, 3일 오후 2시 조국 반박 기자간담회 개최
자유한국당은 3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청 246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반박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 본청 246호는 어제(2일)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연 장소이다. .... 2019-09-03 AM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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