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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하철 7호선 200억대 소송금액 환수 ‘청신호’
대법원, 9대 4로 서울시ㆍ부천시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법 환송
1ㆍ2심에서는 12개 건설업체에 141억2천600만원 지급 판결 
더부천 기사입력 2018-11-01 10:2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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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지하철 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서울시ㆍ부천시가 지급하라는 1심과 2심 패소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부천시는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부천시 교통사업과 철도팀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004년 12월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구간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ㆍ벽산건설ㆍ삼부토건ㆍ현대건설ㆍ한진중공업ㆍ고려개발ㆍ대우건설ㆍ코오롱글로벌ㆍ신한ㆍ삼성물산ㆍ두산건설ㆍ우미토건 등 12개 건설업체에서 공시기간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3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돼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 총 141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며 지난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로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 공사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141억2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건설업체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 조건을 각 연차별 계약을 맺을 때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뿐이고,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며 대법관 9대 4 의견으로 파기 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했다.

임경선 부천시 철도팀장(철도전문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6년에 걸쳐 소송을 수행한 시 담당부서와 법률대리인 김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웰)가 협력한 결과”라며 “간접비 관련 건설사와의 분쟁에 대한 최초의 판례라는 의미와 함께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어제(30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해당 소송은) 부천시 고문변호사 시절 자문한 기억이 있다. 항소심 선고 후 부천시가 지급한 금액이 무려 193억 원”이라며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돼 재판을 남겨두긴 했으나,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 판결이라 다시 뒤집히지는 않으리라 보며, 그간의 이자까지 계산하면 부천시가 210억 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한다. 우리 부천시의 피같은 세금”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천시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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