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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400억원 규모 7호선 연장 입찰 담합 최종 승소
2010년 서울시와 4개 건설사 상대로 270억원 소송 제기
1심 승소→ 2심 패소→ 상고심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승소
4개 건설사로부터 약 400억원 손해배상금액 지급받게 돼 
더부천 기사입력 2021-03-12 10:4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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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 규모의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교통사업과 철도팀에 따르면 부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지하철 7호선 온수~ 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한 들러리 입찰로 경쟁입찰을 무력화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22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에 고발한 것을 근거로 270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멸시효 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2014년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측(부천시ㆍ서울시)이 일부 승소했지만, 지난 2016년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해 원고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장기 계속 공사 계약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 관계 및 총괄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소멸시효에 대한 원고측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10여 년 넘게 진행된 소송 끝에 부천시와 서울시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피고측(4개 건설사)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손해배상 금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4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입찰 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 판결로 약 40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관련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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