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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7호선 입찰담합 6개 건설사, 벌금 10억원
1심서 무죄 인정된 부분까지 모두 유죄 
더부천 기사입력 2008-07-01 15:4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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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이응세 부장판사)는 1일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혐의(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 법인에 모두 1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건설사가 독자적인 건설 능력이 있는데도 입찰가격 하락과 탈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까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서울 온수역에서 부천 중ㆍ상동신도시를 경유해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연장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의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팀장급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 건설회사를 유찰 방지용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업체별 벌금은 대림산업 1억3천만원,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 1억8천만원, SK건설 1억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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