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단체가 오는 22일 개회하는 부천시의회 제1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국민운동단체 관련 지원조례안’이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특혜성 조례”라며 강력 반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은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지원조례안’ ‘부천시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 지난달 15일 상정됐다가 보류된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 각각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 전화, iCOOP부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 부천환경교육센터 등이 참여하는 ‘부천시민연대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들 조례안은 제5대 부천시의회의 임기말이던 지난 3월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6.2 지방선거를 의식해 통과시켜 선심성 조례로 낙인찍혔던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민연대회의는 4대 국민운동단체를 향해서도 “현재도 부천시로부터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특혜성 개별단체 지원조례를 또다시 요구하는 근거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부천시민연대회의는 특히 “이들 4대 국민운동단체가 올해 부천시로부터 지원받은 액수만 수억원이고, 여기에 더해 이들 단체는 직원 6명의 급여를 부천시에서 지원받고 있고,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단체는 부천시의 지원으로 세워진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이들 단체 활동의 공익성이 검증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다면 총액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부천시민연대회의는 “문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으로 복잡하게 쪼개져 있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없고, 투명한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돼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006년 2월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특정과제 감사’를 통해 사회단체 보조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장치가 미비하다며 △사업비 지원의 원칙을 지키고, 운영비 지원 최소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비율을 낯추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사회단체보조금에 한정하지 말고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자본보조까지 확대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제안한 바 있지만, 부천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현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불리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은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시민 참가를 촉진하며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들이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부천시의회가 나서서 개별단체 지원조례를 폐기하고 부천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전반을 증진하고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가칭)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시민연대회의는 ▲4대 국민운동단체는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특혜성 조례를 스스로 철회하고 ▲특혜성 개별단체 지원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포함해여 공익보다 특정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부천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사회단체보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대안을 마련하고 ▲부천시의회는 이미 제정된 새마을지원조례를 포함해 개 체 지원조례를 폐기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한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육성하는 (가칭)비영리단체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