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
소사구(2016. 7.4 폐지)
오정구(2016. 7.4 폐지)
행정복지센터ㆍ동(洞)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탑배너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도로변 상가 '보상無'
총사업비 350억원 예상…도비 70억원 확보 불투명
보도 편도 30cm씩 축소… 최종 하천 폭은 18.6m
실제 복원 가상 시뮬레이션 2~3차례 실시할 필요 
더부천 기사입력 2014-09-21 21:4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752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횡단 및 조감도 사진 왼쪽은 당초 계획했던 횡단 및 조감도, 오른쪽은 환경부 협의를 마친 최종 횡단 및 조감도.

부천시는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 지난 18일 부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환경부와 기술검토를 최종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추정 사업비는 350억원으로 예상되며 보도 편도 30cm씩 축소해 하천 폭은 18.6m로 도로 내에서 공사를 실시하는 만큼 도로변 상가의 영업 보상 등 직·간접의 보상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윤병국 시의원이 지난 1일 부천시의회 제198회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 추정사업비 내역과 부대사업(주차장 확보, 재이용수 생산시설 증설, 가로수 이설, 전선 지중화 등) 계획과 예상 비용, 도로변 상인들의 생계 대책 요구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방안 등을 물을 것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우선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에 대해 “2011년 6월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계획에 의거 환경부와 부천시가 협약(MOU) 체결을 했으며, 2012년 12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1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환경부와 기술 검토를 최종적으로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추정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협약 체결시 계획사업비는 350억이었으나, 2013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시민들의 건의사항 반영과 경관시설의 추가, 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하천사면의 수직 파일 공법 등이 반영돼 사업비가 495억원까지도 계상되기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4월 설계내역에 대한 환경부와의 기술 검토 협의시 하천 사면의 수직파일 공법은 생태복원 취지에 어긋나고 경관성이 결여돼 공법을 변경하라는 환경부의 생태복원 정책을 최대한 반영해 보도를 편도 30cm씩 축소하고, 통수 단면 및 사면 확보에 유리한 교량공법의 변경 등을 통해 당초 수직 파일 호안을 생태 및 경관성이 개선된 자연석 호안공법으로 변경해 지난 7월 환경부와 전체적인 틀에서의 기술 검토 협의를 마쳤다”면서 “추정사업비는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실시설계시 산출된 사업비는 387억이며, 환경부와의 최종 기술검토 협의, 공사 발주를 위한 조달청 원가 심의, 입찰 등의 절차 이행 완료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체 사업비는 환경부 협약 체결 당시의 사업비인 350억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부대사업 계획 및 예상 비용과 관련,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시설과에서 사업구간 주변에 1차적으로 사업비 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개소 140면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2015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복개천 주변인 심곡동 일원 2개소에 198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유지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이용수 생산 시설 증설 비용은 12억원으로 예상되며, 사업구간 내 별도의 전선 지중화 계획은 없다”면서 “사업구간 내 가로수는 메타세콰이어가 식재돼 있으며,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가로수 이설 계획은 없지만, 가로수의 급속 성장에 따른 도로 파손과 보행자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환경문제, 보행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해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절차를 통해 이식 등의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특히 도로변 상인의 생계 대책 방안과 관련, “사업지 편입에 따른 토지, 건물 등의 직접적 보상 및 간접 보상인 세입자들의 보상은 보상 관련법에 의거 실시할 수 있으나, 본 공사는 도로 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로 인한 상가의 영업 보상 등 직·간접의 보상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도로변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영업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노외 공영주차장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심곡복개천 주변 기존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대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다”면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충질문- 일문일답 주요 내용>

부천시의 이같은 답변을 들은 윤병국 시의원은 제199회 1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도욱 부천시 환경도시사업단장과 김만수 시장에게 일문 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차례로 했다.

윤 의원은 “최종 하폭 18.6m는 보도를 줄여서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보행자 불편은 관계가 없느냐”고 물었고, 도욱 단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곡복개천의 인도 폭이 약간 넓어 30㎝ 정도 뒤로 후퇴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검토됐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역곡으로 가거나 소사를 거쳐서 부천 외곽으로 빠지는 부흥로 교통문제와 관련, 2012년 시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부천시가 검토한 자료에는 복원을 하고 나면 원미보건소에서 소명여고 방향은 현재 시속 28㎞에서 18㎞로 평균속도가 10㎞ 줄고 반대쪽은 시속 13.5㎞로 준다고 했는데. 시속 18㎞로 통과해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도욱 단장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차선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운행되는 차선을 보면 거의 2개 차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어서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차선으로 전용하게 되면…”이라고 설명하자, 윤 의원은 “6.8m 편도 2차선 도로인데,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잠시 일시 정차를 안 할 수 없고,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버스가 정차해야 하고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차선은 하나밖에 안 남아 비켜갈 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회도로가 있느냐”고 물었고, 도욱 단장은 “현재 우회도로는 없으나 성가병원 쪽에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2개 차선이 운영되고 있고 복개천 구간 구간에는 차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못하겠지만 교통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주차장 문제와 관련, “현재 중앙로, 부천로 기준으로 볼 때 주차장이 소명여고 쪽에 160면, 반대쪽 기둥교회 쪽에 64면의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하류 쪽에 198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곳이 어디고,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고, 도욱 단장은 “하류 쪽에는 대성병원 맞은편에 1개소를, 기둥교회 옆에 1개소를 생각하고 있고, 2개소에 약 85억원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구도심에 주차장 만드는 게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있는 주차장 220면 없애버리고 새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느냐, 있는 주차장 없애버리고 대체 주차장을 만드는데 160억이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도욱 단장은 “대신 시민들한테 생태하천을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도비 예상 사업비 350억원(국비 210억, 도비 70억, 시비 70억) 가운데 70억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받은 공문 내용을 말해 달라”고 했다.

도욱 단장은 “도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70억을 지원하는 게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애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국비·도비로 해서 서로 확약받은 내용은 아닌가“라고 묻자 “(140억) 지방비로만 확약을 받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350억 중에서 70억도 확보가 불투명해 졌고 주차장 하는데 165억이 들어가고 하수처리장 증설하는데 12억이 또 들어가고 가로수 이설이나 전주는 안 한다고 했지만 지중화를 해야 제대로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대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답변은 없었다.

윤 의원은 도로변 상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상가는 직접 재산권과 관련돼 있고, 생계하고도 관련돼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답변은 없었다.

이어, 윤병국 시의원은 김만수 시장과 일문일답을 벌였다.

윤 의원은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은 도로 한복판에 수백억을 들여서 인공 조형물을 갖다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이 있고 녹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로 한복판에 하천을 만드는 것이어서 하천 이용 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여서 시민들한테 불편만 안겨주는 예산 덩어리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애초에 이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폭을 대폭 줄여서 시민의 강 형태로 만들고 자전거 도로도 확보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만수 시장은 “그건 어렵다”면서 “지금 복개돼 있는 구간보다 더 좁혀서 하면 홍수문제라든지 여러 예상치 못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환경부와 협의된 결과는 오히려 보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폭을 넓히는 것이 생태하천 복원 취지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지금 걱정하는 여러 문제는 예상을 못한 바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집중해 들어가서 불편함을 해소했을 때 전체적으로 교통의 불편을 뛰어넘는 편익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런 취지를 과연 잘 살릴 수 있느냐는 점을 설계과정에서도 계속 고심하고 있는 결과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은 시민들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고, 김 시장은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마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할 내용이 있고,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나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수렴하고 대책을 세워갈 계획이라고 했다.

윤병국 의원은 “도비 지원이 불투명하고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많이 있는데,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할 것이냐”고 물었다.
| AD |

김만수 시장은 “그렇다”면서 “국비 350억 중에 70%가 국비이고 30%가 지방비였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전임 도지사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송내역 환승센터와 함께 도비 지원의 약속된 매칭 비율을 못지키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지사도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지방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 도의 참여를 설득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추가 업데이트: 9월25일>
◐… 까닭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은 민선 5기에 이은 민선 6기에서 김만수 부천시장이 부천지역사회에 시민들에게 가장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징적 징표(徵表)라는 점에서, 현재 여건상 부천시내 중심(허리)에 해당하는 곳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교통흐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실제 상황을 가상한 시뮬레이션을 최소한 평일과 주말 등으로 나눠 1주일 정도 2~3차례 정도 실시하는 등 좀더 깊이있고 지혜로운 방안을 찾도록 지역사회의 중지(衆智)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제9기 집행위원회 출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제9기 집행위원회 출범
부천시, ‘심곡 시민의강’ 주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심곡천 왜가리의 달빛 산책 ‘문 워크(Moon Walk)’… 날카로운 부리로 피라미 덥석
부천시, ‘심곡 시민의강’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실시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 조용익 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잇따른..
· 부천시 전직 구청장 13명, 서영석 국민..
· 치열했던 당내 경선… 부천시 각급 선..
·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 2만3천956..
· 북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발..
· 충청향우회 중앙회 임원진, 서영석 부..
· 민주당,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김진..
·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대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