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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道교육감 당선자 “2학기부터 무상급식 확대”
도내 전체 학생 20%… 내년 55.4% 무상급식
“긴급 교육복지 지원대상자 급식대책도 마련” 
더부천 기사입력 2009-04-29 13:0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500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가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29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 및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최대한 빨리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당선자측에 따르면 제1단계인 올해 2학기부터 도서 벽지, 농어촌 초등학교와 부천초, 수원남창초, 광명 안서초 등 재학생 300명 이하 소규모 도시형 초등학교 등 15만3천520명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무상급식 인원 21만4천159명보다 71.7% 늘어나는 규모다. 1단계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천176억4천300만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 무료급식 계획 인원은 초등생 26만240명, 중학생 4만8천831명, 고교생 5만5천328명, 특수학교 학생 3천280명 등 총 36만7천679명이다.

제2단계인 2010년 1학기에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 지역 중 동두천, 포천, 안성 등 도시지역 초등학생 3만6천470명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 총 무상급식인원은 22.9%인 420,28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또 2010년 도서 벽지, 농어촌 전체 지역 중학생에 대해 급식비의 30%를 지원(1인 1식당 900원 지원)할 예정이다. 2단계 소요 예산은 약 2천773억원으로 추정된다.

2010년 1학기 무료급식 계획 인원은 초등생 29만5천명, 중학생 5만8천명, 고교생 6만4천명, 특수학교 학생 3천280명 등 총 42만280명이다.

제3단계인 2010년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50%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3단계 추정예산은 약 3천838억4천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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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0년의 전체 무상급식 인원은 도내 전체 학생의 55.4%인 101만2천202명(초등생 88만6천922명ㆍ중학생 5만8천명ㆍ고교생 6만4천명ㆍ특수학교 3천280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게 된다.

김 당선자측은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은 올해는 2008년도 예산잉여금 재원을 제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2010년에는 기존 사업 재검토에 의한 재분배와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김상곤 당선자는 “최근 실직과 가정해체 등으로 긴급 교육복지 지원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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