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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188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요지
5명 구두·5명 서면 질의… 12일 시정질문 답변 
더부천 기사입력 2013-07-05 13:0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639


한선재 부천시의회 의장이 5일 오전 제188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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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5일 오전 제188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윤근·서강진·김동희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위원 등 5명이 구두 질문을 벌였고, 건설교통위 김영숙·윤병국·김은화 의원, 기획재정위 당현증·강병일 위원 등 5명이 서면 질의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대한 시집행부의 답변은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구두 및 서면 시정질문에 나선 10명 시의원들의 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윤근 시의원 시정질문.

▶윤근= 상1동 로데오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플래카드, 에어라이트, 현수막, 불법 전단, 노점상, 도로적치물이 없다면 인도보행권이 확보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텐데 단속시만 반짝하고 행정처분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불법 전단지 적발업체 건수 현황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은?.

상동 영상단지 및 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내 대형트럭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으로 둔갑해 관외 차량 밤샘 주에 대해 지난 회기때 지적해 대형트럭 진입 못하도록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데 고발 및 단속이 안되는 이유는?

반려견에 대한 불법 중국산 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시 예산 낭비 및 기존 등록한 주인에 대한 보상 처리 등 추후 조치 현황은?.

▶김영숙(서면)= 원도심은 하수도관이 신도시처럼 분류식이 아닌 합류식이어서 빗물과 생활 오·폐수가 하나의 관으로 처리돼 하수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큰 불편을 겪고, 특히 재래시장이나 저지대 주택에서는 빗물처리 맨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인 만큼, 서울시 등 타시에서 이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 하수구 악취 차단 개폐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부천시에 설치된 하수구 악취 차단 개폐기의 설치 건수와 어떤 곳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됐는지와 향후에도 원도심 지역 확대 설치 계획은?.

원미산은 트래킹 코스와 둘레길이 잘 조성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원미정 정상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자연보호 등산로 부근)이 등산객의 보폭과 맞지 않고 훼손돼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나무 계단을 보수할 의향 있는지와 원미근린공원 조성 관련 공사 현황과 향후 계획은?.

▶윤병국(서면)= 길주로 부분 턱 낮춤 개선 의향은?, 인도상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신고보상제 도입 방안은?,

관내 초등학교 중 4개교(부명초, 솔안초, 송내초, 옥산초)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은 학생 수가 적어서 배치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이지만, 학생 수가 적은 것이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잘못이 아니므로 균등한 교육여건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만큼, 내년도부터라도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시가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두게 돼 있고,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 만큼, 지침 또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의향은?.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교부할 때 자부담금을 전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잘 이행하지 않거나 별도 보관해 사용하며 자부담금은 카드 사용을 회피하는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교부할 때 약속한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을 제시토록 후 동일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해 전체 사업비를 일괄 관리하는 것을 내년부터 적용할 의향은?.

▶서강진= 지난 3년간 부천시 재정자립도 현황과 부천시 채무총액, 부천시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및 예비비 등 현금 보유 현황 및 각 은행 예치 현황, 기금 내부거래 금액 및 3년간 연도별 내부거래 현황은?.

내부거래로 기금을 차입해 쓰는 것도 차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처 및 내부거래 금액을 의회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김은화(서면)=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 배경 및 남발로 인한 문제점(현재 입주 현황과 건축중인 동별 현황,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면서 주변 주택가와의 민원 발생 현황)과 도시관리 차원에서 향후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시차원의 규제 대책은?, 음식물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구도심 거점 수거통 확대 설치 계획은?.

부천시의 산림정책에 대한 계획 및 관리, 공원과 산에 고사목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2010년부터 나무 구매 현황과 식재 현황), 부천시 조림지 관리 계획과 최근 3년간 관리 자료, 산림내 최근 3년간 산지 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 전용 단속 현황, 원미산 정책 숲가꾸기(2012~2013년) 사업 위치와 내용, 관련업체는?, 여름철 장마로 인한 산사태 우려 구간이나 수로 관련 관리 현황은?.

원도심 활력화사업에 대한 부천시의 정책 방향성은?, 뉴타운,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 조합의 OS 및 용역들을 동원해 활동하는 문제점, 추정분담금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현실적인 적용 여부, 조합 활동 관련 동의서 위조 여부로 정보공개 요칭시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 매몰비용에 대한 조합원 책임 유무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은?.


김동희 시의원 시정질문.

▶김동희= 범안로(부천~ 시흥 연결) 확장이 계수동 재개발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현대힐스테이트 주민 5천세대가 서명을 받아 범안로 확장 촉구에 따란 부천시 방안은?.

관급공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 감독관제도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돼 있는데 2012년부터 현재까지 발주된 공사 건수와 주민이 참여해 감독한 공사 건수는?, 주민참여 감독관의 구체적인 활동(역할 및 임무)은 무엇?.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실 시공과 관련 신고 받은 사항과 공사 건수, 부실시공 방지 대책은?.

▶당현증(서면)= 굴포천 국가 하천 지정을 위한 추진 상황 및 구체적 향후 계획은?, 상동에 위치한 오토맥스 앞 도로의 상시 불법 주·정차와 인접한 부인초·중학교의 학습 위해환경 대책은?, 송내역 앞 호텔부지의 조속한 해결 방안과 주변 불법 노점상의 구체적 정비계획은?, 송내역 역세권(영화의 거리와 로데오 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거리 지정 검토 여부는?.


원정은 시의원 시정질문.

▶강병일(서면)= 재해·재난관리 인력 및 장비운영 시스템은?, 최근 3년간 수해 및 복구 현황(비용 포함)은?, 상습 주택 침수지역 대책 등 재해위험지구 관리 현황 등 종합대책은?.

▶원정은= 결산검사시 시의원의 자료제출 및 시장 출석 요구 거부에 따른 부천시장의 입장은?.


원종태 시의원 시정질문.

▶원종태= 신·구도심 균형발전 및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예산낭비 사례 없도록 추진돼야 함에도 현재 실시설계중인 ‘오정구 중심지역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당시 15억 예산으로 추진키로 했으나, 지난 4월30일 용역결과 9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까지 3단계로 6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올 하반기부터 부천 소사~ 고양시 대곡간을 연결하는 지하철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지하철공사을 하는 구간인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예산 낭비시 변상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견해?.

공원내 기존 보도블럭을 배수가 잘 되도록 교체하고 수목을 교체하기 위해 과대한 예산 집행 사실 인지 여부?.

원도심 활력화사업 추진시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 시민 의견 수렴 및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시민의 만족도 높일 수 있는 사업인지를 검토 및 뉴타운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뉴타운이 해제될 경우의 해당지역에 맞는 원도심 활성화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동별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해당 경찰서 소속도 아니고 부천시 소속도 아닌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각종 지원이 부족해 방범 순찰차량은 돈을 모아 중고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원중 개인의 차량을 순찰차로 도색해 운행하는 실정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바자회 등 모금운동으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차량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차량 수리비·보험·연료비 등을 부천시에서 지원하고는 것은 잘못된 행정인 만큼, 36개 주민자치센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을 2014년부터는 부천시 예산범위 내에서 소형차로 연차적으로 구입해 지원하는 방안과 대원들이 자비로 계절별 근무복을 구입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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