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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행감] 건설교통위, 환경도시사업단 감사 강평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민원 해소 등 신중 검토
재활용업무를 청소업무 중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음식물쓰레기, 거점 수거서 문전 수거방식 검토” 
더부천 기사입력 2013-12-03 11:49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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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제1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21일~12월20일) 중인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ㆍ행정복지ㆍ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 별로 부천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엿새째인 12월2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태)는 환경도시사업단(환경정책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강평(講評)에서 “환경도시사업단은 시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올해 예산만 2천380억원에 달하며, 차량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공해배출업소 관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수돗물 인증제 도입,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베르네천·삼정천·심곡복개천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와 관련, △2030도시기본계획에 환경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보호 등 각종 환경정책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이 30%이상 참여토록 해 여성의 의견 반영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에 석면 함유율이 높게 나온 만큼 석면관리에 만전 △미세먼지의 농도가 부천시 중에서 쾌적하다고 볼 수 있는 오정구청의 측정소에서도 기준보다 높게 나오고 타 시보다도 높은 만큼 원인 분석 및 이면도로변 물청소 실시 등 특단의 대책 수립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심의하는 내용이 없는 만큼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내실있는 환경정책 수립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을 서면보다는 전문가들의 토론과 심의를 통해 녹색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회의방식 개선 △전국 최초로 먼지없는 도시만들기 조례를 만들었으나 실제 시행되는 정책이 없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시행 과제를 만들어 시행 △도서관 차량에 대해 천연버스로 교체하는 방안 강구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부천시 대기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공업지역에 대해 장소의 적절성 재검토 △삼정천에 1급 발암물질인 폐수를 방류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장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 만큼 하천에 수질오염계측기 설치 방안 마련 및 공해배출업소의 불시 점검 강화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를 위해 장소를 마련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 △공해업소의 단속 전담인원(기간제 등)을 특별 고용해 내실있는 단속 방안 마련 △대기오염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점검시 차량관리과의 무보험 차량 단속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 △지방 상수도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결과 전년도에 비해 등급이 하락한 만믄 철저한 관리 △수도검침원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동별로 2명 이상 배정 △타이거월드의 체납과 관련해 대주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타시 사례 파악해 지속적인 노력 △대형업체 상수도요금 체납시 즉시 조치해 고액화되지 않도록 하고, 수도요금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재산압류와 인터넷뱅킹 등 납부방법 홍보해 징수율 제고 △수도 용지의 관로 상부로서 타 용도로 활용 가능한 지역은 타 부서와 협의해 사용토록 해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 △노온정수장 지분의 적절성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사용량에 대해서도 까치울정수장 여유분이 있으면 가능한 까치울정수장 물 사용 △자율검침제를 확대하면 인력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므로 인센티브 확대 등 검토해 자율검침제 확대 노력 등을 당부했다.

●…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와 관련, △물부족 국가인 만큼 공공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설치토록 법이 개정돼 시행되므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조기에 절수설비 설치토록 조치 △누수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무수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 △노후 상수관 개량공사시 30년 이상된 노후관이 많아 개량하는 공사량에 비해 노후관 발생량이 많으므로 수도관 교체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 투입하는 방안 검토 △제수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노후된 제수변이 많으므로 제수변에 대한 전체 점검을 실시해 노후된 제수변 조속한 교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의 청소 홍보 및 수시 점검 실시 △수도관 파손공사에 대해 원인자에게 공사비를 받아 시에서 직접 공사하고 있으나 복구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 효율적인 공사이뤄지도록 검토 △노후 상수관 공사 후 신속한 공사로 인해 도로 침하 등 하자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누수 사고 발생시 신고 및 조치 체계 재점검해 신속히 조치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사업의 신청자가 많지 않은 만큼 적극적 홍보 △소사동 153번지 일대는 하수도관과 상수도관이 겹쳐있는 부분이 있어 하수도관이 누수될 경우 주민이 피해 예상되므로 조사후 조치 △한파시 계량기 동파 예방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 정수과 소관 업무와 관련, △광명~ 서울간 민자고속도로가 개설될 경우 까치울정수장의 피해사항을 검토해 피해를 줄이는 방안 강구 △정수장의 운동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및 관리에 만전 △학생들이 운동 후 수돗물을 불신해 먹지 않는 등 아직까지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만큼 수돗물이 생산되는 과정과 깨끗하게 공급돼 안전하다는 것을 지속적 홍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시 실시토록 조치 △‘복사골 맑은물’이 서울시의 ‘아리수’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터넷 등에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부천시 수돗물에 대해 신뢰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 노력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 하수과 소관 업무와 관련, △굴포천이 오염돼 악취를 유발하는 등 수질오염이 심각한 만큼 인근의 관련 시와 협조를 통해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도록 추진 △심곡복개천 복원사업비가 당초 350억원에서 495억원으로 약 150억원이 증액되는 것은 향후 시비의 과다 투입으로 시 재정에 부담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신중히 추진 △심곡복개천을 복원 예정인 만큼 심곡동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방안 검토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므로 실시설계 완료 전에 민원에 대해 주민과 협의해 주차장 마련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하천임에 따라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지 않을 소지가 있는 만큼 설계에 만전 △심곡복개천은 교통대책, 상가 영업권 보상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수립해 시행해 민원 최소화 △심곡복개천 복원 이후 심곡동 주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원사업과 함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추진 △구청에서 하수도요금을 관리하지만 체납율을 낮추기 위해 시 차원에서 체납자를 공개하는 방안 마련하는 등 특단 대책 시행 △구도심의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악취 예방을 위해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는 정책 점진적 추진 검토 △강수기에 저류조에 저장된 물을 갈수기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구도심의 하수관이 파손된 곳이 많은 만큼 구청과 협의해 보수 조치 등을 당부 및 주문했다.

●… 청소과 소관 업무와 관련, △단독 주택지의 음식물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실 및 수거방식을 거점 수거방식에서 문전 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쓰레기 분리수거제로 쓰레기가 줄어들아야 하는데 쓰레기 처리비용은 증가되는 원인 파악해 조치 △생활쓰레기 분류수거 정책이 후퇴해 재활용율이 떨어지고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생활화되도록 홍보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해 재활용업무를 청소업무 중 최우선 정책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 △음식물 처리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함에 따라 오수관이 막히거나 쓰레기가 부패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블랙박스형 CCTV 설치는 녹화시간이 짧아 단속효과가 의문시 되므로 설치시 충분히 검증해 신중히 설치 및 다른 단속 방안도 검토 △ 대형폐기물 처리신고를 모바일앱을 개발해 처리하는 방안 검토 및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사항과 협회에서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재검토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내용과 노임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조치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할 것등을 당부했다.

또 △음식물 종량제를 봉투방식으로 시행함에 따라 비닐봉투의 사용이 증가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비닐처리에 대한 홍보 및 우려 불식 △음식물쓰레기의 RFID처리 방식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과 주민 만족도를 평가한 후 수정 보완해 RFID처리 방식이 정착되도록 노력 △음식물쓰레기의 RFID처리 기기 확대 설치는 현 시설의 문제점과 기술력을 보완하고 유지관리까지 감안해 전자입찰과 협상에 의한 방식을 검토해 업체를 선정토록 신중하게 추진 △음식물쓰레기 의무 감량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과다한 처리비를 받고 음식점마다 다르게 받고 있는 만큼 시에서 표준화된 금액을 제공해 과다하게 비용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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