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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 시유지 “매각 대상 아니다”
“시유지와 국유지, 상호 교환하는 방안은 검토”
관내 도로부지 국유지 7.9%… 市 무상 사용 
더부천 기사입력 2013-05-29 16:49 l 강영백 기자 storm@tebucheon.com 조회 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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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의 시 소유 토지는 매각 대상이 아니고, 관내 도로부지 가운데 국유지와 시유지에 대해 상호 교환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교통재난안전국은 29일 오전 열린 부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 김관수 시의원이 ‘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의 부천시 소유 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매각 또는 국유지와 대토 교환하는 관리계획 수립’에 관해 물은 것과 관련, “경인고속도로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도로)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 규정에 의거 매각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시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도로)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면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 감면)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국유지와 시유지를 대토 교환하는 관리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경인고속도로 내에 있는 부천시 소유 토지와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천시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의 부천시 소유 토지는 21필지 14만6천3㎡로, 부천시 구간의 46%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1968년 경인고속도로 준공 이후 현재까지 고속도로 관리 총괄청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또한 부천시 관내 도로 부지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는 764필지 51만2천802㎡, 국가기관(기타) 소유 토지는 519필지 22만7천37㎡ 등 총 1천283필지 79만3천839㎡로 부천시 전체 도로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천시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부천시에서 중앙정부가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행정재산(도로)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현재 부천시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공공용 행정재산(도로)에 대한 사용료 부담 비용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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