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 하반기부터 ‘나홀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1개 동(洞)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씩을 배치하기 위해 행정직 11명을 시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 고질 민원 및 폭언·폭력 등에 대비해 사회복지 상담실 내에 CCTV 및 전화 통화 녹음장치를 설치해 사고 발생시 형사고발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사회복지관을 ‘민간 협력 거점 복지센터’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29일 오전 개회된 부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한혜경 시의원이 지난 22일 질의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해 진일보한 답변을 내놓았다.

시는 이날 답변을 통해 “최근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 등 증가된 복지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량 과다로 대시민 복지서비스 행정이 일부 원활하지 못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상처가 높아지고 있다”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설명했다.

시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사회복지 담당자 수당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부천시에서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제약은 있지만, 사회복지담당 인력 증원과 간담회 및 치유캠프 운영, 복지서비스 시스템 개선 등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과 관련,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사회복지직 42명(2011년 11명, 2012년 17명, 2013년 14명)을 증원했으며, 6월경 정부지침에 따라 추가 증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복지업무는 총 261명(사회복지직 164명, 행정직 97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폭증하는 복지수요에는 미치지 못해 지난 4월에 계약직공무원 12명을 동(洞)에 보강 배치했고, 하반기부터 사회복지직이 1명만 배치된 11개 동주민센터(실제 복지업무는 행정직 포함 2명이 수행)에 사회복지직을 2명 이상을 배치하기 위해 행정직 11명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또 “사회복지 9급만 배치된 동(洞)은 현재 10개동(원미구 6, 소사구 2, 오정구 2)으로, 이를 보완하고 9급 공무원에 대한 지도와 업무지원을 위해 대부분 경력이 많은 6급 공무원을 복지팀장으로 보직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9급 공무원 4명이 배치된 성곡동의 경우 실제로 사회복지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인원은 7명(행정6급 복지팀장, 행정9급,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직 인력 여건을 감안해 상위 계급인 8급 이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늘어나는 결원을 최소화하고 육아 휴직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금년도 공무원 공채 선발 인원을 당초 71명에서 56명이 추가된 127명으로 확대하는 등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복지분야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근 간담회를 개최해 동(洞)에 사회복지 경력직을 우선 배치했고, 보편적 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 재진단 등 중장기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고질 민원, 폭언·폭력민원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사회복지 상담실 내에 CCTV 및 전화 통화 녹음장치를 설치해 악성민원으로 부터의 폭언·폭력 등을 사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등의 증거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고질민원 상담시 경력직 공무원을 포함한 2인 1조로 상담토록 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6개 동에 각 1명씩 청원경찰을 배치해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대책과 관련,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공무원 힐링캠프, 명상체험, 가족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직무성과가 탁월할 경우 특별휴가(3일)를 부여하고, 부당 민원은 민원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갈등관리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또 “조직 전체적으로 업무 과다, 민원 다발, 인사 적체 등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직장문화 개선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 2대 분야에 대해 △가정의 날 실질적 운영 △열심히 일하는 직원 격려 △선후배간 관계증진 프로그램 운영 △종합검진시 스트레스 검진 필수 지정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창구 개설 △스트레스 해소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6가지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특히 사회복지관을 ‘민간 협력 거점 복지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지적했다.

현행 복지제도는 개개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등) 때문에 복지체감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민원을 야기해 현장의 복지공무원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실정이고,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제도나 긴급지원 사업,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업무의 체계개선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시는 거점 복지센터의 업무체계와 관련, “1차로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복지대상자를 상담해 복지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복지급여 등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지원 기준에 부적합 하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또는 수급자 등 보호대상자 이지만 급여 내용의 불충분으로 추가적 욕구가 있는 사람은 거점 복지센터에 의뢰하는 전달 체계”라며 “거점 복지센터에서는 시민이 시민을 돕는 나눔문화(시민 후원금, 재능기부)를 형성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긴급한 위기 가정을 도와주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관을 ‘민간 협력 거점 복지센터’로 운영하는데 따른 사업으로는 ▲생활 측면에서는 생계비, 가사, 청소, 외출동행, 세탁, 밑반찬, 생필품 지원 등을 ▲건강 축면에서는 의료 및 진료, 목욕 및 이미용, 기후변화 대비 계절별 서비스 등을 ▲정서 측면에서는 희망매니저, 희망리퀘스트, 희망하모니, 나들이 및 문화공연 등을 ▲주거 측면에서는 집수리, 선순환 주거복지 서비스 등 ▲자활 측면에서는 워크페어사업, 자산형성사업, 미소금융, 신용회복 등을 예시했다.

시는 이를 위해 “5월초 민관 협력 TF팀을 구성했으며, 상반기에 ‘민관 협력 거점 복지센터’ 운영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아라며 “앞으로 거점 복지센터가 정교하게 운영될 경우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사는 “향후 맞춤형 복지기반 마련을 위한 적정 복지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간과의 연계, 협력으로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함께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경감 및 근무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