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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운영 조례안’… 찬반 토론·표결 결과 ‘부결’
14석 과반 의석 더불어민주당 예상 밖 결과에 당혹감 못 감춰
제271회 임시회 마무리… 60개 안건 처리
 
더부천 기사입력 2023-09-15 10:0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07


14일 오후 열린 부천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표결 결과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기금안 2건, 조례안 30건(의원발의 11건, 시장발의 19건), 일반안 27건, 기타 1건 등 총 60개 안건을 처리했다.

각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예산·기금안),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규칙안, 기타), △재정문화위원회 22건(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출연안 13건), △행정복지위원회 21건(조례안 17건, 출연안 2건, 동의안 2건), △도시교통위원회 9건(조례안 3건, 의견안 5건, 출연안 1건) 등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천828억 원(7.76%) 증액된 2조5천39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세출예산 중 2건의 사업에서 7천461만1천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찬반 토론 및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재적의원 26명 중 찬성 13명(더불어민주당), 반대 12명(국민의힘), 기권 1명(더불어민주당)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앞서 지난 7월 제270회 임시회에서도 안건으로 제출됐으나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1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조례안 통과를 밀어부쳤지만 예상치 못한 이탈표(기권)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기권표를 던진 양정숙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심사할 때 줄곧 시정연구원 본연의 기능 및 조례안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속도 조절론과 함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바 있다.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에서는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 중 안효식 부의장을 제외한 11명이 반대토론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장해영·김병전·박순희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여야가 첨예하게 찬성과 반대로 나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민선 8기 조용익 부천시장의 핵심 공약사항d인 만큼 전체 의석 26석 중 14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가운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여야 첨예 대립 1라운드는 ‘부결’

부천시는 ‘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른 가장 큰 기능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하는 기능’(조례안 4조1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정연구원은 올해 6월 기준 광역자치단체 15곳, 기초자치단체 4곳 등 총 19곳에서 설립·운영 중에 있다.

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부천시의 발전 방향 제시 및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통한 대도시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정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시정연구원이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만큼 인원 및 사업의 확장 등 다양한 변화를 소화할 수 있게 시정연구원 청사 공간 및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내년(2024년) 7월 개원할 경우 21억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다음 해부터는 25억에서 27억 정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초창기에는 연구인력을 12명으로 최소화하고 행정인력은 채용을 안 하고 공무원 파견(6명) 형식으로 운영하고, 사무실 임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인력 정원은 24명으로, 설립 초기에는 12명, 설립 5년 차(2028년)까지는 19명, 설립 6년 차부터 24명이 모두 채워지면 총 소요예산은 33억원(인건비와 경상비 27억5천만원, 사업비 5억7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정연구원 설립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28.3%로 재정 상태가 어렵고,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찬성하는 쪽은 50만 이상 지자체 12곳 중 2곳이 설립했고, 8곳이 추진 중이며, 인구감소 대책, 문화의 산업화, 미래 먹거리 창출 등 부천시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 및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 기능을 통해 부천시 발전을 도모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재상정될 경우 다시 핝번 여야간 첨예한 찬반 토론 및 표결이 예상되며 ‘1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날 이날 제2차 본회의 마지막 순서로 조용익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송혜숙, 김건, 최은경 의원이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고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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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내년도(2024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9대 부천시의회는 지난해 7월 원(院) 구성 후 제261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 전 과정을 ‘온라인 생중계’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bucheon.go.kr) 인터넷방송(바로 가기 클릭) 또는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부천시의회를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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