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ㆍ민주당)는 17일 오전 10시 제171회 임시회를 개회, 김만수 시장(민주당)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시 집행부를 상대로 9명의 시의원(서면 3명 포함)이 시정질문을 벌였다.

앞서 김관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방의회의 공과(功過)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 의사의 대변’이 41.8%로 가장 높았고, ‘지역발전 기여’(25.9%), ‘주민고충 처리’(23.6%) 순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의회의 역할 중 주민의 의사대변이 가장 독보적인 것으로 인식돼 향후 주민들과의 소통에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진정한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해 시민들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정질문에서는 6명의 의원이 구두 질문에 나섰다.

△기획재정위 원정은 의원(한나라당)= 오정물류단지 조성과 관련, 그동안 추진경위와 앞으로 사업시행 등 시의 기본계획을 묻고 사업시행 연기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입은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부천시 구도심 지역의 도로 및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정책과 구도심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행정복지위 한혜경 의원(국민참여당 비례대표)= 부천시는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의거한 부천시 보육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없다면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시가 제출한 보육 특수시책 사업비에 따르면 총 사업비의 약 10%에 해당되는 2억8천400만원을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산장려금으로 집행한 것과 관련해 부천시의 저출산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이사랑 플랜 2009~2012’ 보육정책 추진계획의 6대 추진과제 중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부천시 보육교사의 현실을 보면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과 현실에 맞는 급여지급 등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한 의원은 또 경기도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3월 현재의 보육시설 아동현황을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률이 성남 21.4%, 안양 15.5%, 광명 17%, 과천 25.2%, 오산 20.9%인데 비해 부천시는 9.2%에 불과해 경기도 전체 평균 비율인 10.4%에도 못미치고 있고, 국공립 보육시설도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대책을 물었다.

△행정복지위 장완희 의원(한나라당)= 소사~ 원시간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 소사정거장 외부 출입구 추가 설치요구에 대한 시의 입장과 기본설계, 제안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의 외부 출입구 추가 설치변경 등에 대한 시의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시가 홍보매체를 통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지나치게 홍보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건설교통위 박노설 의원(한나라당)=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 내 ‘폐기물 전처러시설(MBT)’과 관련, 지금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형기 3대의 중심축 편향 현상이 발생해 대우건설에서 수리한 사실을 부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상세한 경위와 대책은 무엇이고, MBT문제에 대한 결단과 사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대우건설과 계약 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책, 이로 인한 부천시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우건설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3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면 청소차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와 가로시설물과 교통관련 시설물 등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건설교통위 김문호 의원(민주당)= 보육시설과 관련, 행정적인 부분만 관리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체 교육의 60~70%를 차지하는 만큼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시의 입장을 물었고, 3자녀 추가 지원과 관련해 현재 축하금 50만원만 지원하는데 24개월까지는 월 지원이 가능토록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원시~소사간 복선전철사업과 관련, 소사 환승역 주변이 지하철 차고지 될 경우 대책을 물었다.

△건설교통위 윤근 의원(민주당)= 본예산을 세워놓고도 아직까지 가로 게첨대 현수막 간판 상단에 시장 슬로건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웅진플레이도시 상하수도요금 6억원이 고법에서 패소된 것과 관련 대법원에 항소했는지와 부천시의 향후 대책과 구상권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3명의 의원이 서면 질문을 했다.

△기획재정위 한기천 의원(부의장, 한나라당)=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원미구 중동 11521번지 구(舊)터미널 주차장(3천586.8㎡)의 경우, 지난해 운영수입은 1억7천599만1천원이고, 인건비는 8천411만2천원으로 실수입액은 9천187만8천원이었고, 올해 1/4분기 운영수입은 6천118만1천원, 인건비는 2천154만9천원으로 실수입액은 4천363만2천원으로, 중동신도시 중심 상업지역의 주차장 부지 규모에 비해 연간 운영수입이 1억여원 미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 등에 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행정복지위 한선재 의원(민주당, 대표의원)=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소사정거장 남쪽 지하출구 절단 부분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 등 부천시의 대책을 물었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해 지역위원, 시민위원 등 참여자들의 직업ㆍ나이ㆍ성별ㆍ거주 현황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적용범위(사업대상 등), 시민예산학교 운영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 의원 또 만성질환 환자 현황과 관리센터 건립 계획, 공공보건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낙후된 소사보건소 신축계획, 부천시 보육정책과 관련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과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향상과 종사자 근무 환경 개산 방안, 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확정에 이어 질높은 보육시설의 확충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원미, 오정, 소사구청 내 어린이집 신축 계획에 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부천시청 직장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지역학교와 연계성이 없는 종목과 성적 부진, 선수 충원 등 관리와 성과가 미흡한 종목의 폐지 의향을 묻는 한편, 초ㆍ중ㆍ고 운동종목중 국위 선양과 부천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장래성과 시민공감대가 높은 종목의 창단 계획과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 및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한 의원은 부천FC축구단을 시민구단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한편, 족구ㆍ배드민턴ㆍ게이트볼 등 동호인이 많은 종목의 구청장배 대회 신설 계획, 소사대공원 2차사업계획과 구민 운동장 조성계획(예정 부지내 경인우회 도로계획선 폐지 계획)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으며, 부천시 도시 이미지 향상과 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부천~시흥 경계구간(소사고 앞) 육교형 관문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건설교통위 강병일 의원(민주당)= 송내남부역 정비계획과 관련,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도로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했으나 공원 외곽이 도로여서 접근이 어렵고, 솔안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시 차량 통행이 많은 송내남부광장의 50m가 넘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관계로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 만큼, 송내북부역광장에 교통환승센터 건립을 통해 테마광장 조성을 추진하듯이 송내남부역도 종합적으로 개발ㆍ정비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심곡배수지를 성주산과 연계하는 자연생태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한편 시집행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며,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