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 수행을 정지 당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개월 만에 지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광재 지사가 “지방자체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지 않으면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와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 대 1(헌법불합치) 대 3(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이 5표로 과반수였지만 정족수(6표)에 1표 모자라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가 됐다. 헌재는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고, 만약 2011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법률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해 효력 면에선 위헌을 선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날자로 강원도지사 직무 수행을 시작했다. 강원도는 민선 5기 지방정부 출범 후 2개월 가까이 행정 수장이 공백으로 있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산적한 현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은 상태에서 상고로 현재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 중이어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지 않고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선고받아도 공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