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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재의 요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 찬성 179표
반대 111표·무효 4표… 이탈표 둘러싸고 뒷말 무성할 듯
 
더부천 기사입력 2024-05-28 15:17 l 강영백 기자 조회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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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탈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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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재표결에는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한편, 5월 29일로 4년 임기가 끝나는 제21대 국회의 재적의원은 5월 28일 기준으로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295명이다.

정당별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155석, 국민의힘 113석, 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기본소득당 1석,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8석 등이디. 범야권은 180석, 범여권은 115석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날 채상병특별법 재표결에는 재적의원 294명이 표결에 참여해 의결정족수는 196명이었지만.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로 17표가 모자랐다.

이날 국회 재표결 직전 295명이 표결에 첨여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이 가결된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5명이었다.

하지만 이날 재표결에서 반대가 111명. 무효가 4명이 나와 범야권에서 소수의 인원이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탈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뒷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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