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은 1일 가사 관리 및 간병, 보육 등 이른바 돌봄노동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돌봄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가사 사용인’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돼 지난 1953년 제정이래로 ‘동거하는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과 함께 적용이 제외돼 돌봄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은 물론, 사회보장법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으로,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의무가입 조항을 신설해 보험의 보장을 받도록 하는 한편, 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사업주 부담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토록 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1953년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을 이유로 돌봄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산업 재해에 노출돼 있다는 비인간적인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돌봄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여성들로, 우리사회의 아프고 약한 곳을 보듬는 숭고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돌봄노동자들의 아프고 약한 상처를 보듬어야 할 때”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가사관리 및 간병, 보육 등 돌봄노동은 인구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2007년 돌봄서비스 노동자는 44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4만여명이 증가했다.

이들 돌봄노동자들 중 가사관리 및 간병, 보육 종사자가 23만여명으로, 이들의 절대 다수는 여성노동자들이지만, 4대 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YWCA연합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전국여성연대, 전국지역자활센터협회, ㈜약손엄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휴먼서비스네트워크 등 15개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돌봄서비스 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와 공동으로 돌봄노동자들의 법적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해 이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