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부천 소사구ㆍ사진)은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아동 성범죄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조두순 사건 이후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각종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김길태ㆍ김수철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금 위주의 가해자 처벌 강화로는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는 만큼,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우범자 관리 방안, 학교-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학교교육을 통한 건강한 성 의식 확립 등 다양한 관점에서 아동 성범죄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이수정 경기대학원 교수는 ‘재범방지를 위한 법 제도 모색’이란 발제를 통해 가해자 처벌 강화 일변도 등 응징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부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범자 관리방안 및 외국의 가해자 치료 교정 프로그램 사례 소개를 통해 처벌과 치료를 분리한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는 ‘지역돌봄ㆍ치안시스템 확보 방안’이란 주제 발제에서 아동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아동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소개하고,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범정부 차원의 협조와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란 주제 발제를 통해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 관련 교육의 시수 확보, 교육내용 부실 등 학교 자율화에 따른 보건 교과 재량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성 의식 확립을 위한 학교에서부터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으로는 이윤상 성폭력상담소 소장, 박신연숙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사무국장, 고유경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 상담사가 현장 활동의 사례 소개 및 현장 맞춤형 의견을 개진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박정희 학교생활문화팀장ㆍ여성가족부 박동혁 권익기획과 담당사무관ㆍ법무부 정종화 보호법제과 담당검사 등이 토론자로 나와 부처의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김상희 의원은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아동 성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아동 성범죄는 피해 아동은 물론 그 가족의 영혼까지 짓밟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일정기간 감옥에 가둬두는 것만으로는 결코 예방할 수 없는 만큼 재범률이 50%가 넘는 아동 성범죄자는 구금 기간 중 치료와 교정은 물론, 출소 이후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 성 관련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는 물론 유관단체와 기관들이 똘똘 뭉쳐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