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한나라당ㆍ부천 원미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만 5세아동 무상교육지원 근거법이 마련돼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으나 10년이 지난 작년까지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만 5세 취원아의 절반이 조금 넘는 53.9%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까지 만 5세아동의 유아교육 무상지원 현황에 따르면 취원 대상 아동수는 49만2천842명으로 이 가운데 국ㆍ공립은 29.7%인 7만3천316명, 사립은 70.3%인 17만3천555명으로 무상교육 지원 아동은 13만3천135명으로 지원비는 2천52억8천7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내국세가 19.4%에서 20%로 인상되면서 유아 및 특수교육 등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돼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으나, 최근 3년간 지방교육 재정 대비 유아교육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에는 2006년도에 비해 0.1%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는 오히려 0.3%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비용 투자율을 OECD 국가 수준에서 비교해 볼때, OECD 국가 평균 유아교육(3~6세)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비용 투자율이 0.45%에 인데 비해 한국은 0.05%로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며, 오히려 사적 비용 투자율은 0.11%로 평균 0.07%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공적 투자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80%가 육아 휴직과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양육의 어려움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 1.6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국가생존 위기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유아 공교육체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출산율과 세계경제순위 모두 높은 비율과 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만 1세부터 유아학교 체제를 갖춘 노르웨이의 경우는 출산율 1.9명, 세계경제순위 3위로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경제 순위와는 분명하게 비교되고 있다.

이처럼 일정규모의 인구를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