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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ㆍ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한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 금지
인터넷 언론사 대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더부천 기사입력 2019-12-31 15:2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2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2020년 1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던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를 개정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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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제한 대상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등으로 한정해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은 선거일 전 90일 이후라도 게재할 수 있게 됐지만,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은 여전히 제한받는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불공정 선거 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확대ㆍ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언론사가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균형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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