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19대 총선
정치권 흐름
정가ㆍ정치인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해외방문
경기도의회
역대 선거 DB
국회ㆍ정당
청와대
선관위
선거법ㆍ정자법
재산신고
2011 4.27 재보선
2011 10.26 재선거
2010 6.2 지방선거
2012 4.11 도의원 보선
18대 대선
2013 4.24 재보선
2014 6.4 지방선거
2014 7·30 재보선
2015 4.29 재보선
2015 10.28 재보선
20대 총선(2016년 4.3 총선)
2016 4.13 보궐선거 부천 바선거구
19대 대선
2017.4.12 재보선
2018년 6.13지방선거
2019 4.3보궐선거
21대 총선(2020년 4.15 총선)

탑배너

자유한국당, 21대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 확정
입시ㆍ채용ㆍ병역ㆍ국적 4대 분야 비리 무관용 원칙
갑질ㆍ막말 파문 물의 일으킨 경우에도 원칙적 배제 
더부천 기사입력 2019-12-11 14:5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52

자유한국당은 11일 21대 총선에서 입시ㆍ채용ㆍ병역 비리와 이른바 갑질ㆍ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기획단이 마련한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

‘4대 분야’ 는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등으로, 이들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대상에서 부적격 처리하고, 병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검증 대상이며 고의적인 원정 출산 등도 공천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전희경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 분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 도덕성ㆍ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날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ㆍ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배제 대상이며,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저질렀거나, 고액ㆍ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전보다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적발됐거나, 뺑소니ㆍ무면허 운전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경우 예외 없이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성(性)ㆍ아동 관련 범죄는 물론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도촬ㆍ스토킹, 미투, 성희롱ㆍ성추행, 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 여성 혐오ㆍ차별적 언행, 아동 학대, 아동폭력 등이 포함된다.

지유한국당은 당규상 규정돼 있는 부적격 기준을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는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 AD |
이에 따라 1심에서 판결난 뒤 2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심사 기준 가운데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전 15년 이내 기준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하고, 성매매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부적격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또 살인ㆍ강도ㆍ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도 기본적으로 부적격 대상으로, ‘기소유예’ 기록만 있어도 예외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병역 면탈ㆍ불법 재산 증식ㆍ세금 탈루ㆍ위장 전입ㆍ논문 표절 등 사회적ㆍ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큰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부동산 투기는 공천 배제 검토 대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5선’ 설훈 의원, 든든캠프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부천시민과 당원들의 선택에 감사”
[21대 총선] 부천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더불어시민당 38.3% 1위
부천시정 미래통합당 안병도 후보, “모든 것 내려놓고 물러납니다… 지난 12년 행복습니다”
21대 총선, 범여권 180석 확보… ‘거대 여당’ 탄생
5선 성공 설훈 의원 “부천의 가치와 내일 선택한 부천시민의 승리”
댓글쓰기 로그인

정치ㆍ지역정가

2020윈터스쿨

  • 2020윈터스쿨
· [코로나19] 신규 확진 43명ㆍ총 1만4천..
·
· 제24회 BIFAN, 16일 폐막식… 사회 배..
· 부천문화재단, 8월 문화예술 프로그램..
· 경기도, 호우 피해 큰 파주ㆍ용인ㆍ연..
·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
· 오정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온..
· 노영민 비서실장·청와대 비서실 수석..

  • 誘몄븘由ъ눥
  • 濡쒕━
  • 닔썝씤怨꾨룞 猷몃갑
  • 쓲쓲 꽕엫뱶궗떎由ъ궗씠듃 泥ル쾲吏 留뚮궓.
  • 苑껊늻瑜대 紐낆씤 諛깅멸꼍쓽 꽭긽 궡븘媛뒗 씠빞湲
  • 媛뺣궓뿭 뜲씠듃 移듯뀒씪 留 醫뗫꽕!!
  • 留덈땺씪 移댁끂떎떆媛 븞쟾븳怨
  • tumblr 19 궗吏
  • 뼞젙떣而
  • 源솉嫄 럹씠뒪遺- 븞쟾븳30냼媛쒗똿 諛붽엥뒗뜲...!
  • 寃고샎벑湲
  • 솉궡룞異쒖옣留뚮궓
  • 遺덉硫댁텧옣뻾
  • 留덈뒛諛 移댁끂썙 醫뗭怨
  • 븯씠옄 誘몄꽭癒쇱留덉뒪겕
  • 吏꾩쭨 룷而ㅼ궗씠듃 媛ㅻ윮떆샇뀛
  • 닚泥쒖텧옣꺏
  • 븞궛뿄똿
  • 諛깆궛룞꽦씤留덉궗吏 븞留 留쏆궗吏 럹씠留뚮궓 뻾
  • 紐⑤컮씪 씤꽣꽬移댁끂 삤由ъ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