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19대 총선
정치권 흐름
정가ㆍ정치인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해외방문
경기도의회
역대 선거 DB
국회ㆍ정당
청와대
선관위
선거법ㆍ정자법
재산신고
2011 4.27 재보선
2011 10.26 재선거
2010 6.2 지방선거
2012 4.11 도의원 보선
18대 대선
2013 4.24 재보선
2014 6.4 지방선거
2014 7·30 재보선
2015 4.29 재보선
2015 10.28 재보선
20대 총선(2016년 4.3 총선)
2016 4.13 보궐선거 부천 바선거구
19대 대선
2017.4.12 재보선
2018년 6.13지방선거
2019 4.3보궐선거
21대 총선(2020년 4.15 총선)
2021.4.7 재보선
20대 대선
2022년 6.1 지방선거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
2006년 5.31지방선거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정치ㆍ지역정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2003년 부천시의원 보궐선거

탑배너

대법원, 배기선 前의원 징역 3년6월형 확정
 
더부천 기사입력 2009-02-27 02:0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792
| AD |
<속보> 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배기선 전 국회의원(59ㆍ민주당 부천원미을)에 대한 재상고가 기각돼 유죄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기선 전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을 열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한 대구고법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고 이유 주장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배 전 의원에 대한 구속수감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기선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옥외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05년 3월31일 불구속 기소됐다.

배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2월15일 1심(대구지법)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6년 11월23일 항소심(대구고법)에서도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12일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30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고, 배 전 의원은 대법원에 재상고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배기선 前국회의원, 성탄절 가석방
배기선 前의원 성탄절 가석방될 듯
광복절 특별사면 2천493명… 배기선 前의원 특별감형
배기선 前의원, 2일 오후 구속 수감
배기선 前의원 파기환송심… 징역 3년6월ㆍ추징금 8천만원 선고
댓글쓰기 로그인

정치ㆍ지역정가
· 부천시장직 인수위, 공약사업ㆍ핵심의..
· 제26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 ‘..
· 6.1 지방선거, 전국 1만4천465곳 투표..
· 경기도 소방 특사경, 신축건축물 789곳..
·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 6천246명,..
· 경기도, 9월까지 165개 골프장 전체 농..
·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야영장캠..
· 고강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