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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3선 황영철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ㆍ벌금 500만원ㆍ추징금 2억3900여만원 확정  
더부천 기사입력 2019-10-31 11:51 l 강영백 기자 stom@thebucheon.com 조회 192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협의로 기소된 3선의 자유한국당 황영철(54) 의원(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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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황 의원은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자유한국당 의석은 109석으로 줄었다

황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는데 관여한 혐의와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월 20일 기소됐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천700만원, 2심에서는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천9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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