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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기선 前국회의원 뇌물 상고심 ‘파기환송’
1억원 뇌물수수 혐의부문만 원심 파기
3천만원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 
더부천 기사입력 2008-06-13 01:5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979

<속보>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광고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기선(58ㆍ사진)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기선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시절 지난 2003년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옥외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006년 2월15일 1심(대구지법)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배 전 의원은 이어, 2006년 11월23일 항소심(대구고법)에서도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그동안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려 왔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중앙 및 지역 정가에서 큰 관심이 모아졌었다.

배 전 의원은 지난 4.9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지난 3월14일 총선 출미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자신의 뇌물수수혐의 재판에 대해 “한나라당을 두번씩이나 대선에서 패배시킨 저를‘정치적 포로’로 잡기 위한 ‘정치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관되고 변함없는 입장은 명명백백히 결백하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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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검찰은 후원회 부회장이 선거를 돕기 위해 기부한 후원금을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제 손을 거친 일도 없이 장애인 자녀를 둔 한 사업가가 어려운 장애인 체육단체인 휠체어테니스협회에 직접 기부한 것조차 뇌물이라고 기소한 것은 검찰이 짜맞추기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은 1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휠체어테니스협회에 기부한 배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고, 3천만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 전 의원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대구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돼 파기환송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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