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도심에 위치한 국방부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부천 및 파주의 ‘기부 대(對) 양여 사업’을 심의ㆍ의결했으며, 노후 군(軍)관사인 구(舊)필승아파트 부지를 국유재산 위탁개발 대상으로 선정하는 안건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관련 우선추진사업의 실행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한 2건의 ‘기부 대(對) 양여 사업’ 부천시 오정동 군부대의 도시재생사업과 LH의 파주 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1조 3천억원 수준의 투자가 기대된다.

특히 오정동 군부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부천시와 LH는 이전되는 대체 군사시설 건설에 3천억원을 투자해 국가에 기부하고, 양여받은 종전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약 1조원의 공공ㆍ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기부 대(對) 양여 사업’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건립해 국가에 기부하면, 국가는 종전에 사용하던 부지와 시설 등을 양여하는 제도로, 기부받는 국가시설은 현대화돼 이용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이전하고 남은 종전 국유지는 도시개발 등에 활용하는 사업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또 도심에 위치한 국방부 노후 관사인 서울 금천구의 구(舊)필승아파트 부지를 위탁개발대상 재산으로 선정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이번에 개발대상 재산으로 선정된 구(舊)필승아파트 부지는 서울시 금천구청역 인근에 위치하며, 노후도(1981년 건립)가 심각한 대표적인 도심 내 미활용 유휴 국유재산이다.

이에 따라 구(舊)필승아파트 부지를 활용해 재정 투입없이 위탁개발방식을 통해 청년임대주택과 관사, 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수탁기관은 자체 재원으로 개발사업을 우선 수행하고,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 운영수입을 사업비 회수재원으로 활용하며, 청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규모는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관련 용역에 착수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1년 6월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舊)필승아파트 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유휴 국유재산이 주상복합시설로 탈바꿈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층 주거 안정 지원, 도심 재생,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교도소ㆍ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ㆍ개발하기 위해 작년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하고, 금년 1월 11개 지구의 선도사업을 선정한 바 있으며, 사업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정,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우선추진사업 선정을 위해 즉시 실행 가능성, 민원 제기 여부, 부지 이용현황, 지자체 협조도, 개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최종적으로 부산 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등 3개 사업지구(163만m2)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ㆍ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주민 공람 및 관계법령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1년까지 토지조성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우선추진사업 3개 지구 개발을 통해 총 5조6천억원(공공 3조3천억원, 민간 2조3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토지개발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창업벤처타운, 생활 SOC, 청년ㆍ신혼 공공주택 등 공급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향후 조속한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활력 체감도를 제고하고, 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해 타 사업지구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발표된 우선추진사업 외의 8개 선도사업(대전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원주 교정시설,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광주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창원 교정시설) 또한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구윤철 제2차관은 이날 ‘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유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심 내 저활용 국유지 또는 군사시설ㆍ교도소 등을 교외로 이전하고 남는 국유지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제2차관은 “이러한 국유지 개발은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