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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퇴출… 무관용 원칙 적용
공직퇴출ㆍ영구배제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더부천 기사입력 2018-10-08 11:1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39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100만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운동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 시에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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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강화된 공무원 성범죄 관련 임용 결격 사유는 법 시행일자는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9년 4월 17일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후 저지른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하며, 법 시행 전 저지른 범죄로 재판 계류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임용 결격 사유는 재직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도 적용되므로, 공무원 재직 중 개정안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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