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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채옥 시의원,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항소키로 
더부천 기사입력 2010-11-05 18:4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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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운동을 도와준 당시 민주당 원미을 사무국장 부인에게 개인적인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변채옥 부천시의원(58ㆍ기획재정위원장ㆍ민주당ㆍ부천 마선거구)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천시의회 변채옥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의원 측이 사적인 오해관계를 풀기 위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6.2 지방선거 공천 반대 차단 등을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변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면서 변호인을 통해 즉각 항소하기로 해 향후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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