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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카드 수수료, 내년 중 0.8~1.6% 인하
경기도 개인택시조합ㆍ한국스마트카드ㆍ이비카드 합의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연간 카드 수수료 36억원 절감
경기도 및 시ㆍ군 수수료 지원예산 연간 15억원 절감 
더부천 기사입력 2017-11-07 14:0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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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택시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 현행 1.9%에서 내년 중 0.8~1.6% 수준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인하 조치는 최근 택시요금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경기도가 도내 운행 택시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카드 정산사인 한국스마트카드ㆍ이비카드와 함께 협의한 결과다.

기존에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이비카드가 대표 가맹점이 돼 카드 결제를 대행, 1.9%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8천원 미만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택시 사업자들에게 지원해 왔다.

한편, 경기도 개인택시조합에서는 별도로 희망자에 한해 소속 개인택시 2만6천428대 중 4천131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조의3에 의거, 0.8%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대표 가맹점과의 계약이 많이 남아 영세 가맹점 등록을 하지 못한 개인택시 2만2천여 대, 그리고 회사택시(법인택시) 1만948대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한국스마트카드ㆍ이비카드가 추가 협의를 통해 2018년 중 1.9%에서 0.3%가 인하된 1.6%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내 개인택시 및 회사택시 사업자들은 연간 36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도와 시ㆍ군에서는 매년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 중 1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절감된 예산 만큼,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넓어졌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택시 카드수수료 절감이 영세한 택시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서(안)

경기도(이하 “道”)와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 및 주식회사 이비카드(이하 “이비카드”), 한국스마트카드(이하 “KSCC”)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과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상생협력 협약서를 채택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도, 조합, 이비카드, KSCC(이하 “협력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카드결제서비스 제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사항) 협력기관은 택시산업 발전과 상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한다.

1. 道 : 조합과 이비카드 및 KSCC(이하 “카드사”)에서 추진하는 카드결제서비스 향상 및 IC카드단말기 장착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조합과 카드사간 이해관계 중재ㆍ조정 등 행정적 지원 및 부가가치 창출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한다.

2. 조합 : 관할 조합원들의 카드사의 안정적 카드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IC카드단말기 조기 장착 등 조합원과 카드사 간 수수료 절감 방안 및 수익창출 노력을 병행 지원하여 상호 보완적 발전관계를 형성토록 적극 협력하고, 본 협약 체결 즉시 도 조합 산하 32개 시ㆍ군별 지부에 본 협약의 목적 및 세부협약 내용을 홍보 및 고지한다.

3. 카드사 : 카드사는 택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카드결제수수료 절감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조합 관할 조합원들의 국내 카드결제수수료를 2018년 1월 1일부터 0.2%, 2018년 12월 31일부터 추가 0.1% 등 총 0.3%를 연차별 인하 하도록 한다.

4. 기타사항 : 협력기관은 택시산업 발전과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조합과 카드사는 도내 각사 카드사용과 관련하여 본 협약과 관련없는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합과 카드사간 별도 추가 협약서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정보교류) 협력기관은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상호 교류한다.

1. 카드수수료 및 IC단말기 설치현황 등 카드결제율 향상을 위한 정보

2. 택시산업발전과 이용객 편익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상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정책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정보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의무) 협약기관은 제3조에 의한 정보를 교류함에 있어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효력발생) 이 협약서는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서는 상호 합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1월 7일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영식
㈜이비카드 대표이사 이근재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윤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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