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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부천시 찾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ㆍ뮨제점ㆍ개선 방안 논의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다양한 유형사업 진행 경기도 현장 목소리 듣고 정책 입안에 반영”
장환식 부천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중규모 개발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 개량 동시 진행 필요”  
더부천 기사입력 2024-04-22 14:2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77


조용익 부천시장(오룬쪽)이 이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왼쪽)과 지난 19일 시청 만남실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안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부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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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지난 19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시 주거정비과 정비사업지원팀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2014년 원미·소사·고강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주택 개량 등을 위해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이 없는 부정형 개발이 이어져 오히려 도심 난개발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날 부천시를 방문한 이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기반시설 확충 없는 나홀로 아파트 건립 등 부천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안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서울시 위주의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정책이 입안된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입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환식 부천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중규모 개발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 개량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세워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 지역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집중돼야 하는 만큼 중앙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 체제 형성과 일관된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권한에 있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위임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수도권과 지방도시 차등 적용 등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이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실내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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