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5년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4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첫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국무회의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통과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50일 범위(최장 70일까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주요 국정자문기구를 운영시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맡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시절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역임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18대와 19대 의원을 지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청와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 선거 바로 다음날인 지난 10일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핸디캡을 안고 곧바로 정부 운영에 착수함에 따라 ‘보다 충실한 국정 설계’와 ‘적극적 국민주권 실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1천700만 국민이 참여한 촛불명예혁명과 지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관된 국민적 요구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구현”이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러한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을 적극 반영해 5년간의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상적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해 정부의 조직ㆍ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정 목표와 비전 및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ㆍ발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및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하게 참여한다. 부위원장 중에서 간사위원을 두고,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아울러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전문 분야별로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공약 이행 방안과 국정과제 수립 등을 논의한다.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3명, 기획ㆍ경제1ㆍ경제2ㆍ사회ㆍ정치/행정ㆍ외교/안보분야 등 6개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원활한 실무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1급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1차장)와 지원단을 두어 위원회의 세부 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국민참여 기구》

청와대는 또 “대선 과정에서 선보였던 인바운드(In-bound)형 국민 정책제안을 계승·발전시킨 ‘국민참여 기구’를 온ㆍ오프라인으로 가동해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본격적 정책제안과 참여의 장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 기구’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인수한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헤 국민참여ㆍ소통 기구로, 100일간 운영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경청단’, ‘국민과의 타운홀 미팅’,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현장 정책접수(예 : 세종로 공원) 등 온ㆍ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소통 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참여 기구’에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 토론ㆍ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을 두고,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들이 직접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위원은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대통령비서실 관련 수석비서관이 참여한다.

《일자리위원회》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취임 후 첫 번째 서면 업무지시로 ‘당면한 일자리 상황 점검’과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운영 규정을 심의ㆍ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 당시부터 강조해왔던 ‘일자리 대통령’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용섭 전 의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보를 겸임토록 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역임하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 정부 내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행정조직 및 실물경제를 두루 경험함으로써,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와 경제문제 해결에 적합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해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비서실의 전체 역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상황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직 위원 3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관계부처 및 국책연구소의 장과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을 보임해 책임 있는 정책을 수행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은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일자리정책을 평가ㆍ기획ㆍ조율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하도록 해 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통령의 ‘일자리 우선 국정운영’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창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