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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선거법위반’ 김종태 의원…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심 김 의원 부인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확정
배우자 징역형에 따라 김 의원 당선 무효 
더부천 기사입력 2017-02-09 10:29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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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68ㆍ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이모(61)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의원직 상실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모씨와 최모씨에게도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넨 혐의와 2014년 12월 30일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선거구에 있는 절에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다만 이씨가 권씨에게 건네 905만원 중 755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김종태 의원은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77.7%)을 기록하며 당선된 바 있다.

이로써 새누리당 의석수는 95석에서 1석이 줄어든 94석이 됐다.

2월9일 현재 300석 중 299석의 20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1석(지역구 108석ㆍ비례대표 13석), ▲새누리당 94석(지역구 77석ㆍ비례대표 17석), ▲국민의당 38석(지역구 25석ㆍ비례대표 13석), ▲바른정당 32석(지역구 32석), ▲정의당 6석(지역구 2석ㆍ비례대표 4석), ▲무소속 8석(지역구 8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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