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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영장 기각
 
더부천 기사입력 2016-07-12 00:4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441

법원이 4.13 총선 과정으로 홍보비 리베이트(사례금) 수수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박선숙ㆍ김수민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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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박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20대 총선 당시 박 의원이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2억1천62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뒤 이를 TF에 지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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