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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도 불법정치자금 수수ㆍ지출 혐의 고발 
더부천 기사입력 2016-06-09 11:5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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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총선)에서 2개 업체의 대표로부터 총 2억3천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허위로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한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선숙·김수민 의원(비례대표)과 선거사무장, 해당 업체 대표 2명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보좌진의 급여 중 총 2억4천400여만원을 돌려받아 직원 인건비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4선ㆍ경남 통영고성)과 회계책임자를 고발했다.

<국민의당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허위 보전청구 건>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박선숙 의원은 선거 홍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의 관련 업무를 총괄 처리하면서 김수민 의원과 선거사무장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사전 보고 및 지시 등에 의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선거공보 제작업체 대표는 리베이트 2억원을 요구한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지시에 따라 김수민 의원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1억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TV광고 등 대행업체 대표는 김수민 의원이 리베이트 1억원을 요구하자 김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김 의원의 업체에 6천820만원을 제공하는 한편, TV광고 등 대행업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TF팀의 팀원에게 6천만원을 제공하는 등 1억2천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이들은 사전 논의 및 지시해 불법정치자금 2억3천820만원을 수수하기 위한 명분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보전 청구 및 회계 보고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새누리당 이군현 국회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ㆍ지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에 대해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천400여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이를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 및 사무소 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가 있다.

또한 이군현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보좌진의 급여를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회계 보고시 누락한 혐의로 고발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신고ㆍ제보자에게는 향후 심의과정을 거쳐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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