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로부터 시신이 훼손돼 냉동 보관된 상태로 발견된 초등학생 최모(2012년 당시 7살) 군이 학교에서 장기 결석 후 학교측에서 2012년 6월1일자로 해당지역 동주민센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최군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출석 독촉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천시 감사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S초등학교로부터의 문서 수신여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민센터에 부여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기타 쟁점사안 관련 주민센터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시 감사실은 중간 조사결과, “초등학교에서는 동장을 수신자로 하는 2012년 6월1일자 공문을 통해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최○○ 학생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출석 독촉을 요청’ 하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를 접수해 담당자, 중간관리자, 동장의 순차 공람 결재를 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우 주민센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을 학교에 출석시키도록 독촉해야 하고, 독촉을 2회 이상 하여도 결석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하 했다”고 덧붙였다.

시 감사실은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동주민센터에서는 학생의 학교 출석을 위한 보호자에 대한 독촉 및 일련의 진행 경과에 대한 교육장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대체할 다른 조치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시 감사실은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중간 조사결과이며, 관련자 진술 및 증거 문서 등에 대한 추가 보강조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며, 최종 조사결과에 의해 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천시 조사 결과 및 추후 통보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문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