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3 총선을 앞두고 각각 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는 새누리당 부천 원미을과 소사구(부천 원미을ㆍ소사구… 새누리당 치열한 당내 경선 예고 관련 기사 클릭)에서는 “특정후보가 앞선다”는 근거없는 여론조사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경찰에 고소해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경선 과열 조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15일 부천 원미을에서 3선에 도전하기 위해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사철 전 국회의원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거없는 여론조사 내용을 SNS를 통해 유포시킨 2명을 부천원미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고소하고, 이같은 문자메세지 내용을 만든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부천 소사구에서 3선에 도전하기 위해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도 이사철 전 의원과 같은 취지로 부천소사경찰서에 고소하고 그 배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는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에 의해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 등록대상 확대ㆍ기준 강화-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 주요 내용 관련 기사 클릭.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제6항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며,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 추출·질문지 작성·결과 분석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