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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점상단속 용역비 ‘밑빠진 독에 물붓기’
2000년부터 올해까지 반짝효과에 시민 혈세 13억9천여만원 쏟아부어
용역단속→ 노점상 반발 후유증… 단속효과 미비 ‘예산낭비 악순환’ 
더부천 기사입력 2005-11-27 14:5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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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시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노점상 용역 단속비로 지출한 예산은 13억9천189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부천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노점상 단속 효과는 미비한 나머지 노점상 용역단속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의 노점상 용역 단속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억8천900여만원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노점상 3대 영업불가지역으로 선정한 부천역·송내역·중앙공원 일대의 노점상 강제철거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 2001년 3월부터 2003년 1월까지 10개월간 2억3천300여만원에 인천소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경기도 감사에서 용역업체가 위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시는 2000년 7월부터 2001년말까지 4억8천596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단속에 나섰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단속효과가 없자 2002년에는 시의회에서 노점상 단속용역비 2억5천만원을 삭감, 노점상 용역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다.

시가 노점상 용역단속을 재개한 것은 2003년 3월로,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0여차레에 걸쳐 용역단속에 나섰으나 결과는 노점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하나마나한 단속’에 그치고 말았다.

지난해에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2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단속을 실시했으나 반짝 효과가 그치고 말았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노점상 단속용역비는 10억7천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개 용역업체와 6억6천여만원에 단속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상시 지속단속체제로 전환해 3개 구청에서 용역단속을 실시하는데 3억5천593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현재 남아 있는 노점상 단속 용역비는 용역단속 계약금액 중 미출한 3억513만원과 향후 단속용역비 4억1천393만원 등 7억1천907만원으로, 앞으로 실시할 노점상 단속용역에 지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용역단속 실시에 따른 단속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용역단속을 실시할 때마다 노점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단속 후유증만 낳은 채 단속효과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당초 노점상 용역단속은 관할 구청의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시작된데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공휴일에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 앞으로도 노점상 용역단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역단속을 나설 때만 ‘반짝 효과’가 나타났다가 단속 후유증에 시달리다 흐지부지되는 식의 숨바꼭질식 노점상 용역단속에 쏟붓는 시민 혈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민간용역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고 있는 노점상 용역단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천시는 부천역과 송내역 주변, 먹자거리(씨마 및 둘리거리 일대), 부천종합운동장 주변, 중앙공원 일대에 대한 노점상 집중단속을 펴는 한편,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 보행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한 정기단속을 편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1단계로 계고장 발부를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2단계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마지막 3단계로는 용역단속을 통해 행정 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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