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일반
미담(美談)
사건ㆍ사고
민원 현장
현안 과제
현장 이모저모
토픽(Topic)
법원ㆍ검찰
부천 경찰
소방서
가십(Gossip)
전국 이슈
노점상 단속
교통 항공 소음
여론(poll)
언론(press)
종교
더부천 History
시사 포토

탑배너

부천시 노점상단속 용역비 ‘밑빠진 독에 물붓기’
2000년부터 올해까지 반짝효과에 시민 혈세 13억9천여만원 쏟아부어
용역단속→ 노점상 반발 후유증… 단속효과 미비 ‘예산낭비 악순환’ 
더부천 기사입력 2005-11-27 14:5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118
| AD |
<속보> 부천시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노점상 용역 단속비로 지출한 예산은 13억9천189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부천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노점상 단속 효과는 미비한 나머지 노점상 용역단속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의 노점상 용역 단속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억8천900여만원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노점상 3대 영업불가지역으로 선정한 부천역·송내역·중앙공원 일대의 노점상 강제철거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 2001년 3월부터 2003년 1월까지 10개월간 2억3천300여만원에 인천소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경기도 감사에서 용역업체가 위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시는 2000년 7월부터 2001년말까지 4억8천596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단속에 나섰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단속효과가 없자 2002년에는 시의회에서 노점상 단속용역비 2억5천만원을 삭감, 노점상 용역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다.

시가 노점상 용역단속을 재개한 것은 2003년 3월로,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0여차레에 걸쳐 용역단속에 나섰으나 결과는 노점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하나마나한 단속’에 그치고 말았다.

지난해에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2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단속을 실시했으나 반짝 효과가 그치고 말았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노점상 단속용역비는 10억7천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개 용역업체와 6억6천여만원에 단속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상시 지속단속체제로 전환해 3개 구청에서 용역단속을 실시하는데 3억5천593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현재 남아 있는 노점상 단속 용역비는 용역단속 계약금액 중 미출한 3억513만원과 향후 단속용역비 4억1천393만원 등 7억1천907만원으로, 앞으로 실시할 노점상 단속용역에 지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용역단속 실시에 따른 단속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용역단속을 실시할 때마다 노점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단속 후유증만 낳은 채 단속효과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당초 노점상 용역단속은 관할 구청의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시작된데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공휴일에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 앞으로도 노점상 용역단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역단속을 나설 때만 ‘반짝 효과’가 나타났다가 단속 후유증에 시달리다 흐지부지되는 식의 숨바꼭질식 노점상 용역단속에 쏟붓는 시민 혈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민간용역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고 있는 노점상 용역단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천시는 부천역과 송내역 주변, 먹자거리(씨마 및 둘리거리 일대), 부천종합운동장 주변, 중앙공원 일대에 대한 노점상 집중단속을 펴는 한편,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 보행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한 정기단속을 편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1단계로 계고장 발부를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2단계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마지막 3단계로는 용역단속을 통해 행정 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부천시, 허가 노점 ‘햇살가게’ 운영자 85명 교육
부천시, 허가 노점 ‘햇살가게’ 운영자 97명 교육
‘노점, 햇살되다’… 부천시, 노점정책 상생기록 ‘백서’ 발간
국민대통합위, 부천시 ‘노점 갈등 해결’ 현장 방문
‘부천시 노점갈등 해결 사례’… 전국 ‘최우수상’ 차지
댓글쓰기 로그인

사회

2020윈터스쿨

  • 2020윈터스쿨
· [코로나19] 부천시, 30일 추가 확진자..
· 부천시 관내 학교 5월 27일부터 ‘원격..
· [코로나19] 부천시, 해외 입국자 최종..
· 경기도 ‘오존주의보’ 모두 해재- 3..
· [전문] 한달 늦게 불기 2564년 부처님..
· [코로나19] 쿠팡 부천 물류센터 누적 ..
·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ㆍ총 1만1천..
· 제21대 국회, 5월 30일부터 임기 시작..

  • 留덈뒛諛 留덈땺씪移댁끂 삤由ъ꼸
  • hunting
  • 꽭굹빞룞
  • 留덉뭅삤 깮以묎퀎씪씠釉뚯뭅吏끂 諛⑸쾿
  • 쁺궛뿭異쒖옣꺏
  • 泥二쇱텧옣븞留
  • 吏꾩쭨 由щ쾭 肄쒓구20 30 냼媛쒗똿궗씠듃 굹삱源뚯슂
  • 쁺븫援곗꽦씤留덉궗吏 븞留 留쏆궗吏 럹씠留뚮궓 뻾
  • 뿰닔 肄쒓구
  • 鍮꾩떬 蹂댁꽍쓣 궗떖씪뒗 뿬옄 移쒓뎄뿉寃 냼二쇰퀝쑝濡 吏곸젒 留뚮뱺 諛섏瑜 源쒖쭩 꽑臾쇳븳 궓꽦씠 솕젣떎.
  • 1罹먮읉떎씠븘諛섏 由ъ뼹 씠媛寃
  • 꽮떆떊臾
  • 以묐뀈쓽 궗옉
  • 異쒖옣留덉궗吏 굹씠궎슫룞솕
  • 뿬移 꽕넗
  • 留덇퀎湲곗궗 엵洹몃━뱶 1솕
  • 뼇蹂대㈃異쒖옣뻾
  • 19怨
  • 醫낅줈諛섏 14k而ㅽ뵆留 留욎텛怨좎솕뼱슂!
  • 떊뭾룞 븯뱶肄붿뼱
  • 怨좎꽦쓭異쒖옣뻾
  • 꽕뿰쑕利먭쾪寃 遺덈쪣궓
  • 솓룷솃씠異쒖옣留덉궗吏 47궎濡
  • 뼇遺곷㈃異쒖옣뻾
  • 뒪뒠뼱뵒뒪 씤利
  • 옄뼇硫대쾲媛쒕쭔궓
  • 젙꽑 떎떆媛꾨컮몣씠 삤由ъ꼸
  • 紐⑺룷異쒖옣꺏 떎떆媛꾩긽떞
  • ocu而⑥냼떆뾼
  • 泥쒖“援쓽 엳뼱濡 냼媛쒗똿궗씠듃異붿쿇 理쒕 닔삙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