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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 선거일 투표 참여 권유 허용·금지 사례
 
더부천 기사입력 2014-06-03 10:34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67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브리핑을 통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호별로 방문해 하는 경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해 허용·금지 사례를 안내하고, 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투표가 평온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이용하는 경우

<할 수 있는 사례>

-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냄이 없이 현수막·인쇄물·확성장치·어깨띠 등을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냄이 없이 신문·잡지 등 인쇄물에 투표참여 광고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현수막·인쇄물·확성장치·어깨띠 등을 사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등 인쇄물에 투표 참여 광고를 하는 행위.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

<할 수 있는 사례>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인터넷(SNS, 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할 수 있는 사례>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전자우편(트위터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투표 인증샷을 투표 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후보자, 정당 대표자,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촬영한 투표 인증샷을 투표 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인터넷·SNS·모바일 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투표 인증샷을 인터넷·SNS·모바일 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촬영하여 투표 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SNS·모바일 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기타의 경우

<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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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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