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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노점상 단속 “언제까지 숨바꼭질식 반복할텐가”
용역업체 동원 단속때마다 노점상 집단반발… 시민들 ‘왕짜증’
단속 때마다 미리 눈치챈 노점상 철수… 단속때만 ‘반짝효과’
수억원 예산 ‘깨진 독에 물붓기’… “용역단속 효과없다” 지적 
더부천 기사입력 2005-06-24 17:0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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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시가 수억원의 예산을 용역업체에 지불하면서까지 해마다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 때마다 용역단속원들과 노점상들간의 욕설과 몸싸움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광경이 되풀이된 채 개선의 여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점상 단속 용역을 맡긴 시나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멀찌감치에서 이같은 광경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볼 뿐, 노점행위에 대한 뽀족한 방법이나 대책은 사실이 전무한 상태여서 노점상 단속 때마다 노점상인들의 집단 반발과 시위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짜증스럽기만 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언제까지 노점상 단속이 숨바꼭질식으로 티격태격만 할 것인가”라고 항의성 반문을 할 정도다.

시의 노점상 단속은 그동안 용역업체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단속 때만 잠깐 노점행위가 멈추는 ‘반짝 효과’에 의존할 뿐이어서 “이대로 가다 가는 깨진 독에 물 부는 식‘의 시민 혈세(血稅)만 낭비하는 악순환의 고리만 계속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23일에도 오후 2시부터 부천북부역, 송내남부역과 송내북부역, 역곡남부역 등 4개 전철역 광장의 노점상 단속을 시 산하 전직원과 용역업체 단속원 등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 정보는 사전에 미리 눈치챈 노점상들은 이미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노점에서 팔던 각종 음식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철수를 서둘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날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은 애끚은 공무원들만 잔뜩 동원된 채 ‘헛탕’만 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원미구는 이에 앞서 이날 새벽 4시부터 2시간 동안 송내북부역 일대에서 구청 관계공무원 6명이 입회한 가운데 용역단속원 40명과 5t 화물트럭 2대와 1t 화물트럭 3대, 지게차 2대 등 장비를 동원해 노점상에 대한 기습 단속을 실시해 포장마차 9개와 콘테이너 박스 1개를 수거했다.

그러나 부천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와 부천지역노점상연합회는 부천시의 대대적인 노점상 행정대집행에 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천북부역 광장과 송내북부역 광장에서 80여명과 50여명이 각각 모여 생존권 위협에 따른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노점상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부천북부역 광장의 지지아나 앞에 노점상 감시초소인 콘테이너 1대를 설치한 데 이어, 황금당 앞에도 감시초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노점상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설치하지 못하자 택시 승강장 건너편 쪽에 설치하기로 하고 노점상인들과 대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다음날인 24일 오전 9시경에는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회장 이기석) 소속 장애인 50여명이 전날(23일) 새벽 있었던 송내북부역 광장 노점상 기습 단속시 철거한 콘테이너 박스를 돌려 달라며 원미구청을 기습적으로 항의 방문, 구청 현관 출입이 완전 차단됐다.

구청측은 이들 장애인들이 구청 진입을 시도하자 현관 출입문 셔터를 내리고 출입을 원천 봉쇄했으며, 장애인들은 현관 출입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출입이 오후 한때 아예 봉쇄되는 바람에 큰 불편이 초래되기도 했다.

결국 노점상 단속은 노점행위를 잠시 중단시키는 ‘반짝 효과’ 외에는 ‘말로 주고 되로 받는’ 부작용과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 노점행위를 근절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역과 송내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용역단속원과 노점상인들의 옥신각신 하는 모습에 어느새 익숙해진 나머지 “오히려 노점상 단속할 때가 더 오고가기가 불편하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노점상 단속할 것인가’에 대해 부천시가 명확한 답을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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