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많은 희생 및 실종 학생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위치한 안산시와 사고지역인 전남 진도군의 물적, 심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 필요성과 사고지역인 진도군 현지 주민들의 희생적 노력을 함께 고려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잎서 이날 오후 진도군청에 설치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기재부·해수부·안행부·교육부·복지부·문체부·여가부장관·국방부차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사고수습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재난구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한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기는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수습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조기 선포하기로 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안산시의 경우,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도군은 일반인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정홍원 총리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 단 한명의 생존자가 확인될 때까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인명구조 등 사고 수습활동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안산시와 진도군 지역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자신이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안산시와 전남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제가했다.

안산사외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세월호 사고수습 관계장관회의 회의에서는 이번 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부처별로 조치할 사항들을 결정했다.

▲해양경찰청은 집중적인 수중 수색을 위해 안전줄을 추가로 설치하고, 3~4층 객실, 식당 등을 우선 수색할 예정이며, 해상에서도 함정·항공기 등을 동원한 해·공 입체 수색활동을 지속하되, 빠른 유속 등을 감안해 수색구역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구속자 외 나머지 선원들을 대상으로 화물 적재상태, 사고 당시 직무분담 이행 여부, 탈출 경위 등을 중점 조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승객 안전조치 미이행 등 직무소홀 선원도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대규모 인명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은 국고로 선(先)지원하되, 사고 원인자인 (주)청해진해운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구조·구난 등 국내외 전문가(8~10명)로 기술자문단을 운영, 원활한 사고수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구조와 사고 수습 관련 오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각종 유언비어에 대해 철저히 수사, 적발해 처벌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 사이버수사요원을 총동원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추모 분위기에 편승한 촛불집회 등 불법 시위는 초기 단계부터 엄정 대응, 사회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 및 온라인 여론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홍보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범부처 위기관리 홍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매체와 각 부처의 온라인망과 SNS 채널을 통해 구조 현황·사고 수습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 등을 신속히 확산토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 협의, 안산 단원고교 2학년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관련 21일 오후 2시 시·도교육국장 대항 회의를 개최해 시·도교육청별 수학여행 사고 관련 학교행사 자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규모로 이동하는 획일적이고 답습적인 현장체험학습 금지 등 수학여행 매뉴얼의 보완(선박·항공 이동시 안전대책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도 현지에 응급의료소 3동을 설치하고 의사 9명을 포함한 의료 지원 인력 32명을 파견·운영 중이며, 피해자 및 가족 대상 치료·심리상담 등 의료서비스 지원 현황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현재 실종 가족들이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에는 의료 인력이 주간 19명, 야간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19 및 보건소 구급차가 현장에 40대, 인근 지역에 72대가 대기중이다.

또한, 현장에 거류중인 유족 지원을 위해 별도 ‘장례지원팀’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학생·학부모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8주 이상)할 계획이다.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센터장 정운선)의 정신과 전문의 인력풀 약 70여명, 경기도 Wee센터 상담인력 50명 등 전문가로 구성하고, 필요시, 타 시·도교육청 협조를 받아 안산 단원고에 전문상담교사 등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PTSD(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검사 실시, 생존학생·유가족 등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등을 실시하고 퇴원 후 학교 복귀프로그램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