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9일. 세정치민주연합은 16일 6.4 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시장·구청장·군수) 선거에 출마할 공직후보자 추천(공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을 확정, 발표했다.

경선 방법은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100% ▲국민여론조사 100% 등 4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실시하도록 했다.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공론조사 선거인단 구성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법의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구성하고, 선거인단의 규모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최대 700명 이하,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선거인단 모집대상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인단 구성 방식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RDD 방법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하고, 2013년 12월31일 현재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49세 이하, 50세 이상), 지역별(광역의원선거구별 또는 국회의원선거구별) 사전 비례할당에 따른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하되, 할당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했다.

선거인단 모집기간은 최대 5일로 하되, 해당 경선지역의 선거인단 모집규모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구성될 경우 1일을 더 추가할 수 있고, 선거인단 모집 완료일까지 선거인단 모집규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거인단 모집 규모 미만으로 모집을 종료토록 했다.

선거인단 모집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선거인단의 모집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각 모집(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하며, 선거인단 모집규모, 모집방법, 모집기한, 구성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일 48시간 전까지 공론조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토론회는 1인의 사회자를 선정해 진행하며, 후보자의 정견 발표, 공통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후보자 상호 토론 및 선거인단 서면 질의 등으로 진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 전에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선거인단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후보자 본인이 선거인에게 직접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인 간의 대화와 토론 및 연호는 금지하고, 선거인은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없지만, 사회자를 통한 서면 질문 방식은 허용하며, 서면 질문을 하는 때에는 특정한 후보자에 대해 홍보 또는 비방해서는 안되고, 사회자는 선거인단의 서면 질문 및 후보자의 답변의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진행하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윤리, 사회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 후보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때 현장에서 소집하고, 해당자에 대한 주의·경고, 퇴장 또는 선거인의 자격 박탈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는 토론회를 실시한 직후 동일 장소에서 실시하며, 투표는 기표방법(전자투표 포함)에 의한 투표로, 선거인단투표 전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실시하며, 선거인단명부와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선거인의 주소가 불일치할 경우 선거인은 주소 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투표는 직접 하며, 1인 1표로, 선거인은 자신의 기표 결과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결과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했다.

<국민여론조사> 국민여론조사기관은 추첨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한국조사협회(코라)에 등재돼 있는 5개 이상 10개 이하의 조사기관 중 2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조사 대상자를 추출해 A·B로 구분해 2개의 조사기관에 각각 이관하며,각 조사기관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RDD 방법으로 조사하며, 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화 착신을 금지하고,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조직적인 전화 착신 등 경선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후보자 자격박탈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조사방법은 전화면접 방법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하고, 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2013년 12월31일 현재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를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19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지역별(해당 기초의원선거구별 또는 광역의원선거구별) 사전 비례할당에 따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실시하되, 할당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했다.

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조사기관별로 최소 700명 이상으로 하되, 각 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정당을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정당과 ‘지지정당 없음’을 포함하고, 면접원이 불러주도록 하고, 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확인하며, 본 질문은 ‘후보 적합도’로 하도록 했다.

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대표경력 2개를 20자 이내에서 불러주고,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세부시행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조사의 문항은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하고, 할당 미달 등의 이유로 추가해 조사하는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문항이 순환되도록 하며, 보기에는 ‘○○○씨’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명기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후보자와 ‘지지후보 없음’을 포함하고, 면접원이 불러주도록 했다.

유효 표본을 조사기관별로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환산하며,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사이로 하며,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권리당원 선거인단 구성은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2013년 12월3일 이전에 입당하고, 최근 4개월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당원과 2014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신규당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선거일 전 6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및 전자우편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도록 했다.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처리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일간 장소를 정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며,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인 자신의 정보에 한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 개시일전 1일까지 장소,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 방법을 공고하도록 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2일전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해야 하며, 누구든지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정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현장 투표와 더불어 ARS 투표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휴대전화 포함)으로 2일간 실시하되, 첫 날 3회를 실시한 후 다음날 2회를 실시하며, 이 경우 ARS 투표 실시일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ARS 투표를 위한 전화 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송하며, 전화 ARS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하고, 지지후보 선택 질문의 경우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해 재투표 의사가 있을 경우 투표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 단, 본인 의사, 무응답, 잘못된 선택 등에 의한 재투표는 2회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ARS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야 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해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보며, 전화 ARS 발송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 처리토록 했다.

ARS투표는 1인 1표로,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이름만을 순환(Rotation)해 호명하도록 했다.

<투·개표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개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참관인의 자격과 수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및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결과의 확정 방법은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는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 국민여론조사는 각 여론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해 평균값을 산출,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는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하도록 했다.

당선인의 결정은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경선은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의 유효투표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해 100분의 5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는 각 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해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하고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의 경우는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의 유효투표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는 각 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해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하며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100% 경선은 각 후보자의 득표율을 투표수로 환산하고 ▲국민여론조사 100% 경선은 최종득표율을 투표수로 환산하고,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