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총사업비 600억원(국비 300억원·도비 120억원·시비 180억원)을 들여 들어설 예정인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과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 기관인 문화관광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아 그 불통이 부천시로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배정 및 집행 실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실지감사를 실시해 지난 5월말 확정 발표한 감사 결과,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에 따른 문광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가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아 부천시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데도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부천시가 추진하는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사업에 국고보조금 교부시 부천시의 전년도까지 사업비 집행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 당해 연도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교부해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미집행돼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을 어겼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실제, 부천시에서 사업부지 미확보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돼 2003년도 국고보조금 32억1천500만원 전액을 2004년도로 이월했는데도 2004년도 국고보조금 42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입찰안내서 용역비로 6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국고보조금 74억900만원을 2005년도 이월하는 등 2006년 10월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사업비를 거의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광부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적게는 32억1천500만원부터 많게는 4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천시가 신청한 것을 그대로 교부했을 뿐 아니라 올해 또다시 4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내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적게는 32억1천500만원에서 많게는 132억4천7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게 됐고, 올해 사업계획상 국고보조금 집행 가능 금액이 65억원에 불과해 이월예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문광부에서는 또다시 올해 국고보조금 41억원을 교부할 계획이어서 사업비가 계속 미집행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문광부 장관에게 “앞으로는 불필요하게 국고보조금을 조기 교부해 장기간 미집행돼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결정시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국고보조금 교부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이 문광부 장관에게 부천시가 추진하는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림에 따라 그 불똥이 부천시 사업부서에도 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한편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사업은 2005년 12월 공사계약 및 실시설계에 착수, 2006년 10월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에 착공, 올해 1월 2차분 공사 계약을 맺었고, 앞으로 오는 11월 3차분 공사 계약과 2009년 1월 4차분 공사 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오는 2010년 1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는 총사업비 600억원 중 올해까지 국비 200억1천500만원, 도비 94억6천만원, 시비 105억5천500만원 등 400억3천만원을 확보한 성태이며, 앞으로 2008년 140억원(국비 70억원·도비 25억4천만원·시비 44억6천만원)과 2009년 이후 59억7천만원(국비 29억8천500만원·시비 29억8천500만원)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에서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2008년 국비 신청분 70억원 지원에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