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정당ㆍ후보자 명의 광고에 관한 선거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려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2항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신앙 간증ㆍ건강 강연 포스터 광고시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저서 광고가 금지된 시기에 출판사 사장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도서를 광고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과 우호적인 문안 등이 기재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 행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9. 7.선고 2012고합243)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입후보하려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방송되는 광고에 출연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에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여기서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잡지ㆍ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말한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그 대표자를 선전하는 내용 없이 그 명의로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행위와 후보자의 기독교-TV 간증을 방송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의 방송출연 제한에 관하여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공직선거법 제271조의 2)= 선관위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론사와 광고주 등에게 광고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를 말한다.

선관위의 정당한 중지 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271조의2에 따른 광고중지 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 게재를 의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