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소규모 다세대·연립주택의 관리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경협 국회의원(민주당·부천원미갑)은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됐던 150세대 이하의 노후된 다세대·연립주택에도 지자체가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제43조)과 시행령(제48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차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만 규정해 담장, 옹벽, 절개지의 보수와 철거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된 지 수십년 된 소규모의 다세대·연립주택과 인근 주변은 담장·옹벽·절개지의 붕괴 위험 등에 노출돼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인천시 부평구·계양구·남구·연수구와 고양시·충남 서천군·대구 달성군·강원 속초시·울산시 북구 등 10개 지자체들은 지방자치법(제22조)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직접적인 위임이 없어 조례 제정의 적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기존에 제외됐던 150세대 이하 노후된 소규모 다세대·연립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주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들은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 담장·옹벽 등의 철거 또는 보수, 도로·보도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등 주변 환경개선사업 비용과 공동주택 옥상의 유지·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사업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경협 의원은 “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주변환경 개선은 주민들의 안전 문제이자 어린이들의 환경문제”라며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적법성 논란이 해소되면 각 지자체들이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