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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신장용·현영희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확정
5명 의원도 대법원 판결 남아
7월30일 재·보궐선거 판 커질듯 
더부천 기사입력 2014-01-16 11:17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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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50·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63·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6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식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이날 19대 총선에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윤영석(50·경남 양산) 국회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까지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또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안덕수(68·인천 서·강화을), 정두언(58·서울 서대문을) 의원, 민주당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 등 5명이다. 이들 가운데 정두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공식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들 5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6월말까지 나올 경우 오는 7월30일 실시될 예정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6.4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 선거판이 커진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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