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4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부천시 관련 부천지역 교육·문화·도시재생 등 핵심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교육부 소관 교육용 학교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교부금(찜통-냉동교실 해소) 800억원 ▲국토부 소관 도시재생사업(뉴타운 후속대책) 305억7천만원 ▲문체부 소관 국제영화제 육성사업 35억8천만원, 만화산업 육성사업(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30억6천500만원, ▲여성가족부 소관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5억9천만원, 소사 청소년수련관 조성 사업(설계비 등) 3억원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예산 확보과정에서의 각 사업별 세부 경과도 설명했다.

△교육용 학교전기요금 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0억원)= 민주당 경기도당 교육용 전기료 인하 특위 상임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김상희 의원은 2014회계년도 예산 부대 의견에 ‘초·중·고교 전기료 4% 인하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800억원 지원을 명시했다.

또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될 예산 800억원(학교당 약 730만원) 이외에 학교 전기료 4% 인하시 전국 1만1천여개 초·중·고교에서 총 204억원(학교당 총 185만원, 2012년도 기준)의 부담이 추가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586억원)= 지난해까지 국비로 지원되던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채로 국회로 이송됨에 따라 민주당과 김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전년도 수준(293억원)으로 부활시켰고, 이에 더해 경로당 양곡비 지원 등을 위해 안전행정부 특별교부금 293억여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6만3천여개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5개월간 월 3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장기근무 가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0억원 증액)=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14만989명)는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아서 10년을 일하든, 1년을 일하든 동일한 보수를 받으며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있는 상황이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에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장기근무 가산금 도입을 요청한 이후, 교육부는 올해부터 월 1만원씩 지급할 계획을 세웠고,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상희 의원은 보다 현실적인 월 2만원 지원을 요청했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월 2만원씩 지원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 의견을 확정지었다.

△도시재생사업(305억7천만원 확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예산 305억7천만원은 2013년 6월에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2014년부터 선도(시범)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예산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243억원)보다 62억7천만원 증액된 것이다.

부천 소사지역의 심각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대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김상희 의원은 부천지역을 대표하여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했다.

△국제영화제 육성사업(35억8천만원 확보)= 올해까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천국제영화제를 포함한 6개 영화제였으나, 2014년부터는 ‘5년 이상 개최한 모든 국제영화제’로 신청자격이 확대돼 지원 총액 역시 확대돼야 함에도 정부안은 전년 대비 오히려 3억원 삭감으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정부안으로 예산이 확정될 경우 부천국제영화제 등 기존 지원대상 영화제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50억으로 확대(17억2천만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고, 국회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35억8천만원(3억원 증액)으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만화산업 육성사업 (30억6천500만원 확보)= 김상희 의원은 국가 만화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주관 사업 중 국비예산 30억6천500만원을 확보했다. 우리나라 만화가 영화, 드라마 등으로 영상화돼 활발히 수출되는 등 문화산업의 주축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예산이다.

김상희 의원은 소관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의·의결 및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 면담 등 예산을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부천 청소년문화의 집 및 소사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8억9천만원 확보)= 소사지역은 대도시권에 속하지만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시설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여가 활용 및 청소년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시작한 소사구 송내동 ‘부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마무리 예산 5억9천만원과 괴안동 소재 ‘소사 청소년수련관’ 설계비 등 사업 시행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

김상희 의원은 “부천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뛰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적지 않은 국비 예산을 확보했지만 부천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번에 확보한 예산 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추가 국비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