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62·부천 오정)는 24일 오전 성명을 내고 최근 활동을 개시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전 충남지사)가 지난 19일 심대평 위원장은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임명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청와대는 기초의회 폐지라는 몰역사적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원혜영 의원은 이날 ‘심대평 위원장의 지방자치 말살 발언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름만 보면 박근혜정부에서 자치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위원회가 전국을 돌며 벌이고 있는 ‘지방과 함께 하는 자치현장 토크‘는 어려운 지방자치의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지방자치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을 내걸며 자치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 1949년 지방자치법이 공표되고도 선거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도, 뒤늦게 1956년 처음 실시된 지방자치선거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1961년 박정희의 5.16쿠데타 이후 해산된 것도, 모두 중앙권력을 분산시킬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에서였다”며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예속화라는 문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여태껏 자치다운 자치를 펼치지 못했던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해 상정해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이 법안의 취지는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재정투자사업과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안전행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을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기초단위 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은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자치 환경을 만들어보려 한 것”이라며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자치분권을 오히려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의 심부름 센터가 아니고, 자치의회는 중앙정치의 심부름꾼이 아니다”며 “지방정부나 의회의 일을 중앙이 빼앗아 중앙의 권한을 더 늘릴게 아니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자치분권 혁신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새누리당은 기초단위 정당공천배제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청와대는 기초의회 폐지라는 몰역사적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