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부천 원미갑·환경노동위원회)는 장애인들에 이동 편의 수단인 전동 스쿠터와 휠체어가 사고 발생시 장애인의 신체 일부로 여겨 자동차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게끔 지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제51조 제1항)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생활수준에 따라 전동 스쿠터 또는 전동 휠체어 구입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해졌지만 장애인 전용도로가 미비해 전동 스쿠터와 휠체어는 사실상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또는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행법은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장애인의 신체 일부로 여겨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과 달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타고 있는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가 보행자를 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사고 책임을 묻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데다,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연로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고 발생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하소연을 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김경협 의원은 “동료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또다른 불합리함을 만들어 내서는 안되며, 이에 대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 보장구가 사회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여겨져서는 안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사회적 형평성도 고려해 개정안에는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