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부천 소사구·여성가족위원장)은 지난 6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통신단말장치 이용시 무방비로 노출되는 유해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유인, 권유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신고 등 수사에 필요한 절차를 보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누구나 스마트폰 사용시 무방비 노출되는 음란물 등 유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차단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받고, 성매매 유인, 알선, 권유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중지해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폰 등 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원치 않는 음란물 등 유해 정보에 노출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부모 등 성인 명의로 가입된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 설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란물 등 유해 정보 차단프로그램 설치를 약관에 명시하고,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을 맺을 때 차단 프로그램 설치하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며, 청소년의 경우는 차단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스마트폰 채팅앱 등 신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매 알선·유인·권유 정보가 넘쳐나고 있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고, 수사에 필요한 조치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규정을 보완해 아동과 청소년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음란물, 성매매 알선 등 유해 정보를 보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미 대중화된 스마트폰 이용시 유해 정보 차단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라며 “특히 통신서비스의 기술 변화에 제도가 쫓아갈 수 없으나 최대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 장치를 위한 입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