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부천 소사구·여성가족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28일 학생들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충남 공주 모고등학교 학생들의 해병대캠프 참사사태 발생에 따른 어른들의 무사안일주의로 인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해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미리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종합 안전점검 결과 및 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장의 확인 요청을 받은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 대표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개정안대로 교장에게 사전 확인 의무 등을 부여해 건실한 수련시설을 선정하도록 유도하면 안전성은 자연히 개선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몸과 마음을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수련활동 중 학생들이 성추행·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수련활동에서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는 끊이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며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얼마 전에는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희생당하기에 이르렀고, 더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국회에서의 관련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